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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 이에 따른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변화, 그리고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해 연구하였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전통적인 한미관계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참여정부에서는 미국에 불필요한 한국은 더 얻어낼 수 있는 실이익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한미동맹이 어떻게 변화해갈 것이며 한국의 국방은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되었다.

이에 이 책에서는 1990년대 초 소련 체제 붕괴 이후 국제안보환경의 변화, 미국 주도의 국제정세가 안정적으로 되어가는 사실에 기초하고, 미국의 해외 주둔군 재배치 문제에 주한미군 감축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이어서 1990년대 이후 한미관계관의 변화를 살펴본 후, 한미동맹 강화 및 한국의 ‘자주국방’ 추진에의 전망을 알아보고 있다.

목차

제1부 국제 안보환경 및 미국 안보정책 변화

제1장 21세기 초 국제질서와 미국
1. 서론
2. 국제질서의 의미
3. 21세기 초 국제안보정세
4. 동북아 안보정세
5. 결론

제2장 2020년 안보환경 전망
1. 서론
2. 연구방법
3. 2020년 안보환경 전망
4. 결론

제3장 탈냉전 이후 미국 안보정책 변화
1. 서론
2. 미국 안보정책 변화
3. 미국의 안보정책: 완전한 패권 추구

제2부 한미동맹 재조정

제4장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관계
1. 서론
2.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한미관계
3.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4. 부시 행정부하의 한미관계
5. 결론: 한미 갈등 요인

제5장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1. 서론
2. 주한미군의 역사적 전개
3. 부시 행정부의 해외주둔군정책
4.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논의
5.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6. 결론: 한국의 대응

제6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 서론
2. 한국군 작전통제권 전환 역사
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안보적 영향
4. 결론

제3부 한반도 안보확보

제7장 한국 군사력 증강
1. 서론
2. 주변 4강 안보정책 변화
3. 한반도 안보환경
4. 결론: 한국 군사력 증강 필요성

제8장 한미동맹 강화
1. 서론
2. 한미관계 현황 및 전망
3. 한미 현안 과제
4. 요약 및 결론

제9장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추진
1. 다자안보협력 개념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필요성
3. 다자안보협력 현황
4. 한국 정부의 노력
5. 전망 및 한국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