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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변화하는 중국, 그리고 그 중심에 놓인 토지개혁!
북한 토지개혁의 거울로서 중국 토지 개발의 과거와 미래를 살펴보다!

이 책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중공)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제도개혁의 배경과 내용을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관계 변화 측면에서 고찰·분석하고, 통일 과정 및 통일 후의 북한지역 토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중국 토지사용권시장의 역사는 아직 소소하므로, 중국의 토지개혁 과정은 앞으로도 무수한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토지사용권시장 구조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 이전 시기를 포함한 역사적 배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1부(1∼2장)에서는 중국 토지제도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살피고 제2부(3∼10장)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중공이 추진해온 토지개혁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요한 투자대상국 및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의 구조와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우선 중국의 토지제도와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중국의 체제전환과 토지개혁 경험으로부터 북한 및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사회주의권 국가의 토지개혁방향을 예측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목차

제1부 중국 토지제도의 역사적 맥락
제1장 고대 및 근대 중국의 토지소유 및 사용제도
제2장 중공의 토지혁명과 토지개혁: 개혁·개방 이전까지

제2부 개혁·개방 이후 토지개혁 경험
제3장 개혁·개방 이후 토지사용제도 개혁과정
제4장 토지사용권시장의 형성 및 발전
제5장 공간계획체계와 토지이용계획
제6장 지가관리와 토지 관련 세제
제7장 토지비축 및 부동산 금융제도
제8장 주요 토지제도 및 정책
제9장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변화
제10장 북한 및 통일한국 토지정책에의 시사점

부록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계획법
현행 토지이용현황분류 국가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