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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사회에서는 돈과 권력이 법보다 우선한다?
형평과 정의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행정학은 무엇을 했나?

한국사회에서 부정과 부패의 문제나 규범의 문제 그리고 여성, 노동자, 장애인, 가난한 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다른 문제들에 대한 연구에 비해 매우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 형평과 정의원칙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의관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이념들이다. 그러나 형평과 정의가 무엇이고,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행정학 분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저자는 행정학에서 다루어졌던 형평이나 정의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보다 체계적인 이론화를 시도한다.

목차

제1장 왜 형평성인가?
1. 형평성 이념의 중요성/ 2. 형평성에 대한 개인적 연구의 전개/ 3. 논의 대상의 선정에 대하여

제2장 형평성의 개념 구조
1. 형평성의 의미와 기본 원칙/ 2. 형평성의 원리들

제3장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1. 이론적 기획: 정치적 자유주의/ 2. 공정으로서의 정의/ 3. 사유재산제적 민주주의/ 4. 정치적 자유주의 비판/ 5. 롤스의 정의론과 형평성

제4장 페인버그 등의 응분의 원리
1. 응분의 의미/ 2. 응분의 원리/ 3. 쟁점들/ 4. 페인버그 등의 응분 원리와 형평성

제5장 노직의 최소국가론과 소유권리론
1. 이론적 기획/ 2. 최소국가론: 무정부주의에 대한 반론/ 3. 소유권리론: 포괄국가에 대한 반론/ 4. 노직의 소유권리론과 형평성

제6장 드워킨의 자원평등론
1. 이론적 기획: 벌린과 롤스의 비판적 계승/ 2. 동등한 배려와 존중의 원칙/ 3. 자원평등론/ 4. 드워킨의 자원평등론과 형평성

제7장 센의 능력이론
1. 이론적 기획: 공리주의와 롤스 넘어서기/ 2. 능력이론/ 3. 사회적 선택의 원리로서 민주주의/ 4. 센의 능력이론과 형평성

제8장 왈저의 다원주의적 정의론
1. 이론적 기획: 롤스 비판을 중심으로/ 2. 다원주의적 정의 원칙: 복합 평등/ 3. 정의의 영역들/ 4. 왈저의 정의론과 형평성

제9장 영의 차이의 정치
1. 이론적 기획: 분배 패러다임 넘어서기/ 2. 사회집단론/ 3. 부정의로서 지배와 억압/ 4. 차이의 정치/ 5. 영의 정의론과 형평성

제10장 공공 규범으로서 형평성
1. 공공 규범으로서 형평성의 중요성/ 2. 형평성의 전제와 지향점/ 3. 정의 원칙의 다양성/ 4. 형평성의 실현을 위한 규범적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