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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통일한국의 기초를 쌓을 통일법제 개론서

2016년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남북 협력의 상징 개성공단에 대한 폐쇄 조치는 현 정권 초기에 회자되던 “통일은 대박”이 얼마나 내실 없는 외침인지를 드러내며, 남북 관계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전으로 돌려놓았다는 극단적 평가까지 받고 있다. 안개 정국이라 일컬을 만큼 가늠하기 어려워진 남북의 관계와 해가 거듭될수록 통일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국민들의 의식, 여기에 더해 대학 북한학과의 통폐합 소식까지, 민족적 과제인 통일이 과연 가능한지를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또 생각보다 빨리 통일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쾰러 전 독일 대통령의 말처럼 통일을 위한 준비는 시류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분단 이래 대립을 거듭해온 남북 사이에는 60여 년이라는 세월만큼 깊고 넓은 골이 자리하고 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 없이 이를 극복할 수 없으며, 통일도 담보할 수 없다.

『통일법제 특강』은 국가의 기초이자 국가의 질서를 담당하는 법제 분야에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책이다. 법무부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검사로 재직했던 필자가 통일법제 전반을 다년간 연구하면서 학술회의나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 학술지 등에 기고한 논문, 대학원 강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남북통일과 관련된 거의 모든 법제 분야를 5부 23장에 걸쳐 다루었다. 특히 단순한 학문적 연구나 법규범에 대한 해석에서 벗어나 법률가로서의 실무적 감각으로 통일부·법무부·법제처의 통일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깊이 연구해온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통일법제에 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다룬 단행본이 없어 이 분야로의 접근이 어려웠던 학생이나 (예비)법조인, 관련 분야 실무자에게 이 책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목차

제1부 통일법제 개관 및 남북한의 법적 지위
제1장 통일법제 개관
제2장 대한제국과 남북한의 동일성에 대한 검토
제3장 남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계
제2부 북한 법제에 대한 이해
제4장 북한법 일반론
제5장 김정은의 정권 세습과 북한법의 변화 동향
제6장 북한 형사법의 특징과 문제점
제7장 북한 특수경제지대 법제의 비교와 평가
제8장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
제3부 남북한 교류협력 법제와 법적 과제
제9장 남북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과제
제10장 개성공업지구 법제 개요 및 법적 과제
제11장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문제
제12장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법적 과제
제13장 북한 체류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보장 방안
제14장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제4부 남북통일과 법제 통합
제15장 남북한 법제 통합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통합 방안
제16장 과거청산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17장 통일 후 북한 몰수토지 처리 방안 및 부동산 사유화

제5부 남북통일과 국가승계
제18장 남북통일과 조약 승계
제19장 통일한국의 영토와 국경조약 승계 문제
제20장 북한의 국경하천 경계 획정 및 이용 관련 조약의 승계 문제
제21장 남북통일과 북한의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 승계
제22장 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
제23장 남북통일과 북한 주민의 국적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