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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의 2006년 학위논문 「행정계약에 관한 연구」 내용을 토대로 부분적인 수정 후 출간된 책이다. 매우 다양한 행정계약법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많은 유형의 행정계약을 공법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조망하였다.

목차

◇ 책머리에

서 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방법
Ⅲ. 논문의 구성

제1장 행정계약의 기초
제1절 개 관
제2절 용어, 개념 및 유형
Ⅰ. 외국의 법제
Ⅱ. 우리나라의 법제
제3절 공사법의 구별과 행정계약
Ⅰ. 외국의 법제
Ⅱ. 우리나라의 법제
제4절 행정계약의 헌법상 기초
Ⅰ. 외국의 법제
Ⅱ. 우리나라의 법제
제5절 행정의 행위형식체계에 있어서의 행정계약
Ⅰ. 외국의 법제
Ⅱ. 우리나라의 법제

제2장 행정계약의 일반법리
제1절 개 관
제2절 행정계약의 체결과정의 법적 규율
Ⅰ. 외국의 법제
Ⅱ. 우리나라의 법제
제3절 행정계약의 체결이후의 법적 규율
Ⅰ. 외국의 법제
Ⅱ. 우리나라의 법제
제4절 행정계약의 하자
Ⅰ. 외국의 법제
Ⅱ. 우리나라의 법제
제5절 행정계약관련분쟁의 쟁송수단
Ⅰ. 외국의 법제
Ⅱ. 우리나라의 법제

제3장 행정계약의 주요유형
제1절 개 관
제2절 정부조달계약
Ⅰ. 외국의 법제
Ⅱ. 우리나라의 법제
제3절 민관협력계약 및 민간위탁계약
Ⅰ. 외국의 법제
Ⅱ. 우리나라의 법제
제4정 규제계약
Ⅰ. 외국의 법제
Ⅱ. 우리나라의 법제
제5절 공무원고용계약 및 성과계약
Ⅰ. 외국의 법제
Ⅱ. 우리나라의 법제

결 론
Ⅰ. 외국법제의 종합적 비교
Ⅱ. 우리나라 법제의 정비방안

◇ 참고문헌
◇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