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책소개

"행위자의 범행중지가 중지미수에서 말하는 실행의 중지인가?" 라는 문제는 중지미수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책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로서, 형법의 기능인 법익보호에 기반하여 형법 제 26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중지미수에 관한 각국의 법조문과 판례, 이론을 참고하였으며 법조문의 변천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판례와 학설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범위

제2장 중지미수에 관한 입법례
제1절 논의의 방향
제2절 미수범의 정의규정을 두는 법제에서의 중지미수
제3절 미수범의 정의규정과 중지미수에 관한 규정을 구별하는 법제에서의 중지미수
제4절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를 구별하는 법제에서의 중지미수
제5절 중간결론

제3장 중지미수 규정의 역사적 변천
제1절 논의의 시작
제2절 독일형법에서의 중지미수
제3절 오스트리아형법에서의 중지미수
제4절 일본형법에서의 중지미수
제5절 소결론

제4장 독일형법에서의 중지미수
제1절 중지미수에 관한 독일의 논의
제2절 중지미수의 본질
제3절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및 법률효과
제4절 중지미수의 요건
제5절 소결론

제5장 중지미수의 본질 및 법적 성격
제1절 중지미수의 본질
제2절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및 효과
제3절 중간결론

제6장 중지미수의 요건
제1절 새로운 논의를 위한 전제
제2절 중지행위
제3절 중지의사
제4절 자의성
제5절 중간결론

제7장 결론

제8장 다수인의 범행가담과 중지미수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다수인의 범행가담과 중지미수
제3절 소결론

제9장 실패한 미수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정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논의의 역사적 전개
제3절 소결론

참고문헌
사항 및 인명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