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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형사법
저자 : 조지만
출판사 : 경인문화사
출판년 : 2007
ISBN : 9788949904993
책소개
대명률이 실제로 조선사회에 적용되는 모습, 그리고 수정되는 모습들과 국전에 특별히 규정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책머리에
범례
제1장 서론
제2장 「大明律」의 成立과 受容
제1절 「大明律」의 성립과 내용
제2절 「大明律」의 受容
제3장 「經國大典」 刑典과 「大明律」
제1절 「經國大典」 刑典과 「大明律」의 관계 개관
제2절 실체법적 측면
제3절 刑事節次의 구체화
제4절 용어대응
제5절 소결 - 「經國大典」 刑典과 「大明律」
제4장 「經國大典」 이후의 법령집과 「大明律」
제1절 「大典績錄」을 통해 본 「大明律」의 운용
제2절 「大典後績錄」을 통해 본 「大明律」의 운용
제3절 「各司受敎」를 통해 본 「大明律」의 운용
제4절 「經國大典」 편찬 이후의 「大明律」과 國典
제5장 「績大典」의 편찬과 「大明律」
제1절 「績大典」 편찬과 用律規定
제2절 名分社會의 深化와 刑事法의 戀化
제3절 謀反對逆
제4절 財産犯罪의 規制
제5절 「績大典」 刑典과 「大明律」
제6장 「大典通編」, 「大典會通」 刑典과 「大明律」
제1절 형사제도 운영의 방향
제2절 「律例要覽」에 나타난 형자규정들
제7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부록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