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책소개

형성권에 대한 연구보고서로 형성권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는 책이다. 먼저 형성권 개념의 정립 과정, 형성의 소라는 제도가 독일 민사소송법학에 등장하는 배경을 설명한 다음, 형성권의 양도성에 관한 독일 민법학상의 논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일 민법학상 개념인 형성권이라는 법 개념을 오늘날 우리 민법학에서 고찰하는 의미를 다루고 있다.

목차

서문

제1부 형성권 개념의 정립 과정
제1장 형성권 관련 논의의 현황
제2장 형성권 개념의 기원
제3장 Emil Seckel 이전의 형성권 관련 논의
제4장 Emil Seckel의 형성권론
제5장 Emil Seckel 이후의 형성권 관련 논의
제6장 오늘날의 형성권 개념
제7장 맺음말

제2부 형성의 소를 통한 형성
제1장 형성권과 형성소권
제2장 형성의 소 또는 형성판결의 분류
제3장 형성소송 열거주의
제4장 맺음말

제3부 형성권의 양도성에 관한 독일 민법학상 논의
제1장 형성권의 양도성 인정을 위한 법적 구성
제2장 형성권의 양도 금지
제3장 형성권의 독립성 또는 비독립성과 양도성
제4장 비독립적 형성권의 양도성에 관한 독일 법원의 태도
제5장 맺음말

제4부 형성권을 매개어로 하여
제1장 형성권 논의의 의미
제2장 권리 행사의 시간적 제한에 관한 일 고찰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