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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WTO 보조금 협정은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도입되어 직접적 보조금과 함께 간접적 형태의 보조금 교부도 규제하고 있다. 간접보조금은 직접보조금보다 더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정부기관의 민간기관에 대한 '위임 및 지시'는 간접보조금의 한 종류로, WTO 협정에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예상되는 법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법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책이다. '위임 및 지시'보조금의 법적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으며,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명확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간접보조금 일반에 대한 시서점을 도출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목차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2장 위임·지시 보조금의 기본 성격
제3장 위임 및 지시의 법적 의미
제4장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 구성요건
제5장 위임·지시 보조금 관련 법적 문제
제6장 위임·지시 보조금 조항의 개선 및 개정
제7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