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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사회에서 국민의 사법참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토론하고 논의한 국민의사법참여연구회 연구모임을 녹취한 책이다. 최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논의로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이 책은 바람직한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목차

서문

국민의 사법참여 - 어디까지 왔나, 어디로 가야 하나
국민참여재판 -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할 것이가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분비와 유의점
시행 6개월의 현황과 평가
시행 1년, 그 평가와 전망
2008년, 부산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의 경험
시민참관기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