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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약어표(Abkurzungsverzeichnis)
출처

서 론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1장 국가임무론의 역사적 고찰
제1절 독일 국가임무론의 연원
1. 절대주의 시대의 경찰국가론
2. 국가목적에 관한 철학적 논의의 기초
제2절 19세기 법치국가론과 국가학의 논의
1. 법치국가의 이상과 국가역할의 괴리
2. 국가목적론의 쇠퇴와 법학적 논의
제3절 20세기 사회국가이념과 국법학의 발전
1. 다양한 국가활동의 비약적 증가
2. 바이마르 시대의 국법학
제4절 현재의 국가임무론
1. 2차대전 이후의 국가목적에 관한 논의
2. 최상의 국가목적인 공공복리
3. 국가목적, 국가목표, 국가임무의 관계
4. 현대국가의 새로운 임무분야
5. 국가임무론의 설명범위

제2장 국가임무의 근거 및 기준
제1절 이론적 논의
1. 국가와 사회의 구별
2. 국가임무의 도출근거 및 규정원리
3. 정부의 규제와 시장의 자유
제2절 독일 기본법상 국가임무의 접점들
1. 기본권
2. 국가목표규정 및 국가구성원칙
3. 권한규정
4. 공무원에 의한 고권적 권한 행사
제3절 필수적 국가임무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필수적 국가임무의 준별가능성
2. 필수적 국가임무에 관한 거시적 이론틀
3. 소결 및 평가

제3장 행정임무의 구조 및 수행방식
제1절 국가임무의 구체화로서의 행정임무
1. 국가임무론과 행정임무론의 설명범위
2. 행정임무의 개념 및 구별개념
3. 행정임무의 유형
제2절 행정임무에 대한 도그마틱적 접근
1. 행정임무에 대한 도그마틱의 가능성
2. 행정임무의 조종요소와 도그마틱적 징표
3. 행정임무의 3유형에 따른 도그마틱적 특징
4. 소 결
제3절 행정임무의 수행강도
1. 행정책임의 단계적 이해
2. 책임의 기본 3유형
3. 소 결
제4절 임무수행방식의 구조
1. 공사영역간의 협력과 책임의 분배
2. 책임분배의 출발점으로서의 私化
3. 책임분배의 구조와 도그마틱
4. 소 결

제4장 한국 전력산업에서의 국가임무론의 적용
제1절 한국 전력산업의 현황
1. 전력산업의 국제적 추세와 한국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2. 전력산업의 법률체계
3. 전력공급과정의 개요
제2절 전력산업에서의 국가임무의 성격
1. 국가의 에너지공급임무
2. 전력공급임무의 성격: 생존배려 및 기간시설책임
3. 필수적 국가임무 여부
제3절 전력산업에 관한 임무수행방식
1. 전력공급에 관한 임무의 유형화: 망과 역무의 분리
2. 전력공급임무의 책임단계
3. 전력공급임무의 책임분배체계
4. 소 결
제4절 법정책적 제안
1. 망설치 및 관리와 전기공급의 분리
2. 규제권한 및 책임분배
3. 보편적 공급제도
4. 소 결

제5장 요약 및 결어
제1절 요약: 독일 국가임무론이 갖는 의미
1. 필수적 국가임무를 통한 국가의 정당화
2. 공공복리의 실현으로서 협력적 임무수행
3. 행정임무를 통한 도그마틱의 재구성
제2절 결어: 국가임무론의 새로운 과제
1. 입법론과 법도그마틱의 조화
2. 한국식 국가임무론의 가능성 모색

제6장 補論: 보장국가론에 대한 검토
제1절 보장국가론의 비판적 수용과 규제법의 문제
1. 들어가며
2. 보장국가론의 차원과 기능
3. 한국 私化 논의에서의 함의
4. 규제의 개념과 전략
5. 비판적 수용
제2절 철도산업에서의 국가책임
1. 문제의 제기
2. 철도민영화의 비교법적 고찰
3. 철도산업 발전방향의 개요
4. 철도민영화의 쟁점
5. 결론

참고문헌
[부록] 참고법령(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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