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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지금까지 행정법의 작용형식에 대해 저자가 작성했던 논문들을 모으고 일부 보정한 것이다. 행정법의 연구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이다. 행정법의 작용형식의 중심 주제라 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입법을 수록대상으로 한정하여 행정법의 해석론에 기여하고자 과거 논문들 중 작성 당시뿐만 아니라 아직도 시의성이 있는가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게재된 글들은 학술발표를 거쳐 학술지에 수록된 것들인데 이 과정에서 이미 고인이 되신 김도창 선생님, 서원우 선생님, 최송화 선생님, 그리고 김동희 선생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활동하시는 많은 행정법학자들과 실무자들의 조언과 비판을 받아 작성되었다. 많은 논문들이 흩어져 있거나 찾기가 어렵거나 관련 맥락을 찾지 못해 젊은 학자들과 실무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단권으로 출판을 결심하게 되었다.

수록된 글 한편 한편이 저자에게는 자료수집이나 분석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추가과정에서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고통을 주었던 것들이다. 학술자료가 디지털문서로 쉽게 구할 수 없는 시절 독일,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자료들을 구하기 위해 돌아다녔었다.

논문작성에 있어 민주적 법치사회로서 우리 사회에 적합하고 자주적인 행정법을 위해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발견하려 노력했는데, 작성된 글의 관점과 내용에 대해 독자들과 공감할 수 있다면 더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제1편 행정행위론

제1장 행정행위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제1절 독일행정법상 행정행위 확장이론들의 등장과 발전
제2절 공부변경 및 그 거부행위의 처분성
제3절 오스트리아 행정법상 ‘절차로부터 자유로운 행정행위’와 그에 대한 권리구제
- 특히 강제행위를 중심으로 -
제2장 인허가와 행정계약
제1절 인가론의 재검토
제2절 복합민원과 인허가의제
제3절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제3장 행정행위의 위법통제
제1절 기부채납의 부담에 대한 독일과 미국의 사법적 통제의 비교와 그의 시사점
제2절 사회복지법상 행정청의 금전지급의 거부 및 변경 행위의 법적 성질과 소송형식의 선택기준
제3절 하자승계론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검토
제4절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시스템의 현대화

제2편 행정입법과 자치입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입법적 검토
제2절 행정입법의 부수적 통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특히 직접적 통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제3절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과 부수적 통제의 실효성강화
제2장 자치입법
제1절 자치법규기본조례와 자치입법권의 보장
제2절 도와 시?군간 조례제정권의 배분기준에 관한 고찰
제3절 침익적 위임조례에 있어 위임의 포괄성과 그 한계 - 과태료조례를 중심으로 -


참고문헌
행정법의 작용형식 수록논문의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