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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현대유럽정치론』은 유럽정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1부에서는 전체적인 유럽질서의 형성과 일반적인 유럽국가들의 국가체계와 정치제도에 대하여 분석을 했다. 현재의 유럽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질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냉전이 어떻게 형성되어 끝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그리고 유럽국가들의 국가체계를 연방국가와 단일국가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정치제도는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로 구분되는 정부구조로부터 시작하여 양원제와 단원제에 주안점을 두는 의회, 다양한 이념과 조직의 정당체계, 다양한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는 선거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제2부는 유럽통합을 다루었다. 우선 유럽통합의 전개과정에서 만들어졌고, 유럽통합 발전의 근거 틀로 작용하는 통합이론을 살펴보았다. 이후 유럽통합의 발전을 심화와 확대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전망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조직을 초국가기구와 정부간기구의 측면에서 설명하여 유럽통합의 국가성 여부를 진단했다. 이어서 유럽연합의 정책을 각 분야별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의 국가성, 민주성의 결핍 등 최근의 유럽연합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연구했다.

목차

서문　　

제1장 서론


제1부 정치의 통합

제2장 현대 유럽질서의 형성

1. 유럽 신질서의 형성: 경쟁과 대립의 양극 냉전체제
1) 전후 유럽 내의 정치적 변화: 사회주의 세력의 부상
2) 미·소 대립의 시작: 전시(戰時)협력의 종식

2. 유럽의 분열
1) 독일의 분단
2) 동유럽 공산체제의 확립
3) 서유럽의 부활

3. 유럽 제국주의의 붕괴
1) 프랑스의 탈제국주의 과정
2) 영국의 탈제국주의 과정
3)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식민지의 독립

4. 데탕트: 냉전대립의 완화와 동·서 화해의 모색
1) 냉전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국제환경
2) 동·서독의 화해
3) 유럽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구축

5. 신냉전과 냉전의 종식
1) 데탕트의 종식과 신냉전 질서의 형성
2) 냉전종식과 유럽다자안보협력체의 역할
3) 동유럽 공산체제의 민주화
4) 독일 통일

6. 냉전 종식 이후 유럽의 안보질서
1) 탈냉전 이후 나토와 미국의 역할
2) 냉전종식 이후 유럽안보의 이론적 평가

제3장 유럽의 국가체제

1. 유럽 단일국가체제의 유형과 성격
1) 단일국가체제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2) 프랑스의 지방분권화
3) 영국의 단일국가체제

2. 유럽의 연방국가체제
1) 스위스의 연방국가체제
2) 독일의 연방정부
3) 변형 모델

제4장 유럽의 정부체계와 구조

1. 유럽의 국가원수: 대통령과 국왕
1) 대통령
2) 군주

2. 유럽 의원내각제의 정부와 수상
1) 수상의 권한과 역할
2) 유럽 정부의 구성과 유형
3) 중동부 유럽 탈공산주의 국가의 정부형태

3. 입법부(의회)
1) 유럽의회의 구성과 기능
2) 유럽의회의 유형: 단원제 또는 양원제
3) 의회와 정부의 관계

4. 유럽의 법제도와 사법부
1) 유럽 헌법
2) 위헌심사와 헌법재판소
3) 유럽 법원의 재판관

제5장 유럽의 정치이념과 정치문화

1. 유럽 민주주의의 특징과 변화
1) 유럽 정치의 분화와 발전과정
2) 유럽국가들의 민주화 과정
3) 유럽 민주주의의 적응과 수용
4) 유럽 민주주의의 위기
5)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2. 유럽의 복지국가정책
1) 복지국가의 기원
2) 복지국가의 성장과 발전
3) 분야별 복지정책

3. 정치참여: 정치적 태도, 국민투표와 폭력행위
1) 정치적 태도와 정치적 신뢰
2) 국민투표
3) 사회운동과 폭력적 정치행위

제6장 유럽의 선거제도

1. 공식 선거제도의 중요성
1) 선거의 필요성과 시기의 중요성
2) 선거양식과 선거구
3) 유럽 선거제도의 특성과 변화

2. 다수대표 선거제도
1) 단순다수제
2) 결선투표제
3) 대안투표제

3.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거제도
1) 나눔수제(divisor system)
2) 쿼터제도
3) 최소조건
4) 정당명부 작성과 의원 선출 방법
5) 비례대표제의 평가

4. 단기이양식 투표제도
1) 단기이양 제도의 당선자 확정 과정
2) 단기이양 제도의 장단점

5. 혼합형 선거제도
1) 독일의 혼합형 선거제도
2) 이탈리아의 선거제도
3) 헝가리의 백화점식 선거제도
4) 혼합형 선거제도의 장단점

6. 동유럽 민주화 이후 선거제도
1) 폴란드
2) 체코와 슬로바키아 공화국
3) 그루지아

7. 유럽 선거제도의 평가

제7장 유럽의 정당: 체계와 유형

1. 정당의 일반적 논의: 기능과 체계
1) 정당의 기능
2) 정당체계

2. 유럽 정당의 특징과 유형
1) 좌파 정당
2) 중도 및 우파정당 집단
3) 동유럽 탈공산주의 정당체계
4) 유럽 정당별 지지도
5) 유럽 정당 조직


제2부 통합의 정치

제8장 통합이론

1. 통합의 개념

2. 통합이론의 기본 틀: 초국가주의와 정부간주의
1) 초국가주의
2) 정부간주의
3) 초국가주의와 정부간주의 논쟁의 평가

3. 접근방법론적 통합이론: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상호거래주의, 연방주의
1) 기능주의
2) 신기능주의
3) 상호거래주의
4) 연방주의
5) 통합이론의 평가와 논쟁

4. 새로운 분석 틀: 다층통치체제 접근
1) 다층통치체제 접근의 개념과 방법론
2) 다층통치체제와 균형적 지역정책
3) 다층통치체제와 정책 네트워크

제9장 통합의 전개: 심화과정

1. 유럽 통합의 기원
1) 제2차 세계대전 종식과 유럽통합의 기원
2) 유럽통합의 제도와 모색: 유럽평의회와 경제협력기구

2. 유럽 통합의 시작: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1) 슈망선언
2) 파리조약 체결과 ECSC의 설립
3) 유럽방위공동체와 정치공동체의 설립 추진과 실패

3. 유럽 경제통합의 전개
1)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설립
2) 경제통합의 심화와 단일시장 완성

4. 유럽연합의 형성: 화폐통합과 정치통합
1) 유럽연합 조약의 체결
2) 암스테르담 조약
3) 니스조약

5. 유럽연합 헌법
1) EU 헌법 제정의 배경과 과정
2) EU 헌법의 내용
3) EU 헌법조약 비준의 실패: 프랑스와 네덜란드
4) EU 헌법안의 미래

제10장 통합의 전개: 확대과정

1. 1차 확대: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의 가입
1) 영국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추진
2) 영국의 대유럽 입장변화와 EEC 가입

2. EC의 2, 3차 확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가입
1) 2차 확대: 그리스의 가입
2) 3차 확대: 스페인, 포르투갈의 가입

3. EU의 북진: 4차 확대

4. EU의 동진: 5차 확대
1) 유럽연합의 5차 확대: 10 + 2개국 가입
2) 5차 확대 이후의 유럽연합

제11장 유럽연합의 조직

1.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의 구조
2) 집행위원회의 활동

2. 각료이사회
1) 각료이사회의 구조
2) 각료이사회의 활동

3. 유럽의회
1) 유럽의회의 구조
2) 유럽의회 의원 선거
3) 유럽의회 정당제도
4) 유럽의회의 활동

4. 유럽사법재판소
1) 재판소의 조직
2) 유럽사법재판소의 활동

5. 유럽이사회
1) 조직
2) 이사회의 활동

6. EU의 기타 기구
1) 경제사회위원회
2) 지역위원회
3) 회계감사원
4) 유럽중앙은행
5) 유럽투자은행
6) 유럽재건개발은행
7) 유럽환경기구

제12장 유럽연합의 정책

1. EU 정책결정·집행 과정과 한계
1) EU 정책의 순환과정
2) EU의 정책과 예산의 상관관계

2. EU의 경제정책
1) 단일시장
2) 단일유럽의정서의 효과
3) 단일화폐 추진

3. EU의 농업과 지역정책
1) 공동농업정책
2) 지역정책

4. 공동외교안보정책
1) 외교안보정책협력: EPC로부터 CFSP까지
2) EU의 다른 안보기구와의 관계: 협력, 경쟁과 갈등
3) 유럽 안보의 자율성과 정체성

5. 공동 내무·사법정책

6. 대외관계
1) 대외경제관계
2) EU와 미국

제13장 유럽연합의 평가와 미래

1. EU의 성격에 대한 이론적 분석
2. 유럽연합의 민주성 평가

제14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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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