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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시장발전과 경제개발, 이 두가지는 조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 둘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경제개발은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주류경제학에 따르면, 시장이 발전한다는 의미는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수급법칙에 의해 주도되는 시장이 자율성을 보다 많이 얻어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복잡하다. 동아시아의 사례에서 보듯 국가의 강력한 개입으로 경제가 발전한 전례도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프리카나 라틴 아프리카에서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을 펼치고도 실패한 적도 많다. 이 책은 멕시코와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부가 경제개발 정책을 펼치고도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목차

Ⅰ. 시장과 경제개발

Ⅱ. 시장과 사적 소유권
1. 재산권 구조와 사회적 합의
2. 재산권 구조의 유인부합성
3. 시장에 의한 재산권 결정
4. 이기심과 시장경쟁
5. 재산권 보호와 시장
6. 재산권 보호 수준에 비례해서 발달하는 시장
7. 시장대행형 개입과 시장촉진형 개입

Ⅲ. 시장, 정부개입 그리고 경제발전
1. 시장이 이끄는 경제개발
1) 상품시장과 경제개발
2) 금융시장과 경제개발
2. 기업경쟁력 배양의 경제개발정책
3. 기업경영능력 확보의 문제
1) 다국적기업 유치
2) 국내 기업 육성
4. 시장보완적 정부개입의 동태적 관리

Ⅳ. 한국의 경제개발정책과 시장
1. 배경
1) 6?25전쟁과 산업재건
2) 미국의 원조, 산업지원정책과 정경유착
2. 자유당의 몰락과 군사정부의 등장
1) 한일 국교 정상화
2) 외환 사정과 베트남 파병
3.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1) 차관 중심적 외자정책
2) 선별기업지원적 개발정책
3) 수출주도형 성장
4) 성과주의에 의한 금융자금 배정
5) 재벌체제의 형성과 문제점
4. 한국의 경제개발정책과 시장
1) 시장촉진형 정부개입과 시장대행형 정부개입
2) 왜곡되고 미숙한 개도국 시장
3) 농업, 노동시장과 사회복지
4) 반시장적 정부개입의 목표는 기업경쟁력 향상
Ⅴ. 멕시코의 경제개발정책과 시장
1. 배경
2. 중남미 민족주의와 미제국주의
3. 프레비쉬의 구조주의
4. 보호주의에 가세한 멕시코의 자유주의자들
5. 보호무역체제와 국가주도적 간섭주의의 확립
6. 멕시코 경제의 성과와 파국
7. 경제개발정책의 특징
1) 시대별 특징
2) 정부주도적 수입대체형 산업화정책
3) 산업개발 목표와 사회적 목표 간의 모순
8. 지속 불가능한 경제?사회적 지원과 재정악화
9. 환란 이후의 멕시코 경제
10. 정경연대 구조의 변천
11. 멕시코 경제의 과제
1) 조급한 사회복지정책
2) 농공병행적 산업화정책
3) 수입대체형 산업보호
12. 시장과 멕시코 경제개발

Ⅵ. 시장을 이용하는 경제개발
1. 한국?멕시코의 성장경험과 시장
2. 시장주의적 경제개발과 사회복지
3. 시장경쟁력을 배양하는 경제개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