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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관계의 변화, 발전과 후퇴 등의 부침을 가능한 한 과학적으로 평가해 보려는 연구서이다. 객관적인 자료나 지표가 없으면 남북관계의 논의는 정치적 논쟁이나 주관적인 평가, 이념적인 예단에 좌우되기 쉽다. 또한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실제 남북통합의 전‘과정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를 가늠할 방법이 없다. 이 책은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계량화된 통합지수를 제시한다.

통일을 향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남북통합지수!

한국 사회에서 북한은 주요 이슈가 된 지 오래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핵심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탈냉전과 세계화의 진전, 남북관계의 변화 등으로 앞으로 한반도에는 새로운 질서가 구축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진전될 것인가에 따라 미래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이라는 과제는 이제 정치적인 진보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며, 여러 분야에서 상호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통일에 대한 미래구상을 준비해야 할 시점임은 분명하다.
통일을 분석적이고 과정적이며 장기적인 미래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 포함될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점검과 평가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남북한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이질화된 영역을 통합시키며 제도적인 통일을 이루어내는 과정 전반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지적 도구가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종합적인 실태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수치나 지수가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자료 인프라가 될 것이다.

통일지수가 아닌 통합지수의 중요성

통일지수라는 말 대신 통합지수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유는 그것이 통일에 대한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에 비해 통합을 촉진시키고 구체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 간 통합과 통일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사회통합에서 제도나 관행, 의식과 정체성 등이 어떤 중요성을 지니는지, 앞으로의 통합을 위해 어떤 부분을 중시하고 실천적 과제들을 찾아나가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우리가 과정으로서의 통일, 통합이라는 과제를 인식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룰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무의미해진다. 객관적인 자료나 지표가 없으면 남북관계의 논의는 정치적 논쟁이나 주관적인 평가, 이념적인 예단에 좌우되기 쉽다. 또한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실제 남북통합의 전‘과정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를 가늠할 방법이 없다. 바로 이것을 가능케 해줄 객관적인 도구로서 지수가 존재한다면 단순한 심증이 아닌 객관적인 물증으로서 통합의 과정과 변화의 추이를 확인하고 논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구상한 것이 바로 계량화된 남북통합지수다.

남북통합지수의 기대효과

남북통합지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간의 관계 진전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평가하거나 이념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남북통합지수는 남북통합의 과정에서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이 어떤 변화를 수반해야 할 것인지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남북통합지수는 남북한 간의 요소만을 반영한 제한된 것이 아니라 북한 요인, 남한 요인, 남북한 간 요인, 그리고 국제환경 요인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동시에 제도와 현상, 그리고 의식 등 다층적인 면을 동시에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만일 이런 설계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남북통합지수는 남북관계 개선의 정도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수로서 상기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남북통합지수의 개발과 활용은 그 동안 통일이라는 당위성 때문에 실제 과정인 통합에 대한 논의를 소홀했던 경향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통합지수는 남북관계를 통합의 큰 과정 속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것을 다시 정책에 피드백하는 틀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를 내면서
머리말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통합지수의 중요성
3. 남북통합지수의 기대효과

제2장 남북통합지수 개발 방법론
1. 통합의 영역
2. 통합의 측정과 통합의 단계
3. 지수 개발의 방법

제3장 경제영역 남북통합지수
1. 경제통합의 개념과 경제통합지수의 개발
2. 경제통합지수의 작성

제4장 정치영역 남북통합지수
1. 정치통합의 개념과 정치통합지수의 구성
2. 정치통합지수의 작성

제5장 사회문화영역 남북통합지수
1. 사회문화통합의 개념과 사회문화 통합지수의 구성
2. 사회문화 통합지수의 작성

제6장 의식통합지수
1. 의식통합의 개념과 지수 개발
2. 분야별 의식통합의 작성

제7장 전체 통합지수
1. 전체 통합지수의 작성과 해석
2. 2007년 남북통합직수의 산출과 평가
3. 남북통합지수의 시계열 추이
4. 종합평가와 적용

제8장 결론
1. 남북통합지수로 본 2007년 현재의 남북관계 수준
2. 해석
3. 정책적 함의
4. 지수의 활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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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