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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론 고찰과 실증분석을 통한 새로운 이론 모형 및 정책 제안 제시

이 책에서는 첫째, 미국특허청(USPTO)에 출원된 1980년부터 2014년까지의 특허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들의 시기별, 산업별 기술 진보 추세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아시아 신흥국들의 특허출원은 단지 양적인 측면에서만 확대된 것이 아니라 특허인용횟수를 이용한 특허의 질적인 면에서도 향상된 측면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둘째, 혁신·창조활동에 대한 국제무역 분야의 기존 연구들을 아시아 혁신·창조활동에 대한 실증분석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세계 및 아시아의 혁신·창조활동을 분석하는 새로운 이론모형 구축 방향을 모색한다. 이러한 혁신·창조모형의 개발은 세계경제의 혁신·창조활동 변화를 예측하고, 최적의 지적재산권 보호체제가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데 필수적이다.

셋째, 아시아의 혁신·창조활동에 대한 통상법 차원의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제도적 인프라 환경의 문제점과 과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FTA를 통해 WTO 수준 이상으로 개편되는 지재권 보호체제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급격히 확대되는 아시아 국가들의 혁신·창조활동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제기될 수 있는 개선사항을 살펴보고 정책적 대안을 도출한다.

넷째, 새로운 혁신·창조모형의 개발을 위해 경제학뿐만 아니라 국제 지적재산권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통상법적인 분석을 종합하는 학제적 실증분석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밝히고, USPTO의 특허출원 자료를 이용해 아시아 신흥국들의 혁신·창조활동으로 형성된 지적자본이 선진국들과 아시아 신흥국들 간에 이전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아시아의 혁신·창조활동에 대한 다각적 실증분석
1. 서론
2. 자료
3. 특허의 질과 기술 혁신
4. 각국의 산업별 특허의 질 비교
5. 결론
부록

제3장 아시아 혁신·창조활동 관련 국제무역 분야 연구의 비판적 검토
1. 혁신·창조활동에 대한 국제무역 분야의 선행 연구
2. 2장의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살펴본 기존 연구의 한계점
3. 아시아 혁신·창조활동 분석의 새로운 이론 구축 방향

제4장 세계통상체제에서 아시아 주요국의 지재권 보호체제 발전과 쟁점
1. 서론
2. 다자통상체제에서의 지재권 보호규범 발전
3. 양자통상협상을 통한 지재권 보호체제 개편
4. 아시아 국가들의 지재권 보호체제상 쟁점
5. 제도적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부록

제5장 학제적 종합을 통한 새로운 연구 방향 모색
1. 아시아 혁신·창조활동 연구의 학제적 종합 방향 모색
2. 아시아 혁신·창조활동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향 모색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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