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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동아시아 인구정책 비교연구』는 사회제도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국가역할이 출산정책 제정·실시와 정책효과 및 출산율 변화에 미친 영향력을 비교분석을 담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초저출산 현상의 고착화와 빠른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중·일 삼국은 다양한 가족과 이민 수용성이 낮고, 혼외출산율이 낮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유교국가'에 속하는 이들 삼국이 합법혼인과 결혼전제의 출산을 산회제도로 규정, 그것이 도덕규범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20세기 중·후반 한·중·일 출산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비교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현재 이 세나라는 저출산화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가적 정책대응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특성상 고령화 정책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분석틀 및 연구내용
제4절 연구방법과 연구의 구성

제2장 출산율 변화와 저출산 요인

제1절 한국의 출산율 변화와 저출산 요인
제2절 중국의 출산율 변화와 저출산 요인
제3절 일본의 출산율 변화와 저출산 요인
제4절 소결

제3장 출산정책 변화와 국가역할

제1절 한국의 출산정책 변화
제2절 중국의 출산정책 변화와 정책조정
제3절 일본의 산아제한정책과 소자화 대책
제4절 소결

제4장 각국의 출산정책 평가

제1절 한국의 출산억제정책과 저출산 정책
제2절 중국의 계획생육정책
제3절 일본의 소자화 대책
제4절 소결

제5장 일 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정책

제1절 한국의 일 가족 양립정책
제2절 중국의 양성평등 정책
제3절 일본의 일 생활 균정책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국가별 출산정책 의미와 한계
제3절 정책적 함의와 제언

부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