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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언론 자유와 인격권,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언론 자유와 인격권이 상충하는 쟁점별 해결에 관심이 많은 저자가 이번에는 인터넷에서의 언론자유와 인격권을 살펴보고 있다. 과연 인터넷에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가?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발전 속도를 인터넷 윤리와 언론의 자유 등은 아직 따라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책은 인터넷의 사전 검열 문제, 명예훼손, 모욕죄, 프라이버시 침해, 스팸메일, 음란물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인터넷에서의 반론권, 자율 규제, 보도 윤리, 피해 구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의 제반 쟁점들이 발생한 원인과 함께 관련 판례와 법 적용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쟁점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목차

1장 인터넷에서의 언론 자유와 인격권
언론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인터넷에서의 언론 자유란 무엇인가
인터넷에서의 언론 자유와 인격권의 갈등
인터넷에서의 익명성
인터넷에서의 검열
적절한 비교형량

2장 인터넷과 명예훼손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유형
관련 판례
올바른 규제 모델 선정

3장 인터넷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 왜 문제인가
모욕죄의 법적 구조
미디어로서의 인터넷
관련 판례
올바른 문제 해결 방안

4장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프라이버시권이란 무엇인가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과정
관련 판례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5장 인터넷과 스팸메일
인터넷 스팸메일 왜 문제인가
스팸메일
옵트인과 옵트아웃
국가별 스팸메일 규제
관련 판례
올바른 문제 해결 방향

6장 인터넷과 음란성 판단
음란물이란 무엇인가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관련 판례
음란성 판단 요건
적절한 규제 모델

7장 인터넷과 반론권
반론권이란 무엇인가
인터넷 반론권의 특성
인터넷 반론권의 문제점
인터넷 반론권의 적용
인터넷 반론권 개선 방안

8장 인터넷에서의 자율 규제
자율 규제 왜 필요한가
인터넷 자율 규제
인터넷 자율 규제의 지향점
자율 규제 현황
자율 규제의 분석틀
인터넷 자율 규제의 지향점

9장 인터넷과 언론 윤리
언론 윤리 논의 왜 필요한가
인터넷에서의 언론 윤리
윤리 강령 설정 방향
인터넷에서의 윤리적 보도 방안

10장 인터넷과 포털 뉴스 서비스
뉴스 매개 서비스란 무엇인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정도
포털 뉴스 서비스의 언론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소송에서의 인격권 침해 구제
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