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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독일의 설립중의 회사법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인 취급과 발기인의 책임을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단계에서는 발기인조합의 법적 성질과 내·외부관계에 대하여 언급한다. 둘째 단계에서는 먼저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을 구명하고, 권리주체성과 설립행위를 둘러싼 문제점을 논하며, 설립중의 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성립 후의 회사로 넘어가는 근거를 제시한다. 셋째 단계에서는 책임문제를 다루는데, 특히 설립중의 회사의 책임과 발기인의 책임이 주요 대상이다. 넷째 단계에서는 판례와 학설에 따른 우리나라의 설립중의 회사법리에 관하여 개관하고, 독일의 설립중의 회사법리를 도입했을 경우 변경될 우리나라의 설립중의 회사법리를 제시한다.

우리나라 법체계의 기본이 되는 독일법을 중심으로 회사법리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상법의 현 위치를 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약어 목록

제1장 서론
1.설립중의 회사의 기본문제
2.독일과 우리나라의 법적 상황
3.연구의 목적과 범위
4.연구의 순서

제2장 설립중의 회사의 전 단계로서 발기인조합
1.설립중의 회사의 전 단계
2.발기인조합
3.소결

제3장 설립중의 회사
1.설립중의 회사의 개념
2.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3.설립중의 회사의 권리주체성
4.설립중의 회사의 법률행위
5.종합

제4장 발기인의 책임
1.서론
2.설립중의 회사의 책임
3.행위자책임
4.종합

제5장 우리나라의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일반론
1.발기인조합의 법적 취급
2.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취급
3.등기된 회사와 발기인의 책임

제6장 설립중의 회사법리의 비판적인 검토
1.서론
2.특수한 단체로서 설립중의 회사
3.설립중의 회사의 목적과 권리주체성
4.설립중의 회사의 책임
5.발기인 또는 사원의 책임
6.결론:설립중의 회사 법리의 재구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