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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복지혼합’, ‘복지다원주의’와 ‘복지의 사회적 분화’는 중요하지만 사회정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된 개념이다. 국가와 시장, 자원, 비공식 분야가 뒤섞인 ‘복지혼합’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 복지혼합의 변화를 둘러싼 입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 복지 이데올로기에 따라 선호하는 복지혼합의 유형도 다르다.

복지의 사회적 분화는 복지가 사회적인 분리를 낳거나 이에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역진적인 성격이 강한 재정복지(조세복지)나 기업복지를 통해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감춰진 사실에 주목하게 한다. 이처럼 복지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공급, 재정, 규제를 포함하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지혼합의 3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의 복지현실을 유용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장 복지혼합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
서론 / 사회정책과 복지혼합 / 복지의 사회적 분화 / 복지혼합의 요소들 / 복지혼합의 차원들 / 결론

2장 역사 속의 복지혼합
서론 / 국가와 복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 / 가족과 복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
시장과 복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자원/자선 분야와 복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
복지혼합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는 역사 속에서 변화한다 / 결론

3장 국가복지
서론 / 국가재정/국가공급: 중앙정부 / 국가재정/자원공급 / 국가재정/비공식적 ‘지역 공동체’ 공급
시장재정/국가공급 / 국가와 소득재분배 / 신노동당/새로운 국가? / 사회통합 / 결론

4장 민간복지
서론 / 민영화의 아이디어 / 민영화와 사회복지 / 신노동당 집권 1기 / 블레어의 집권 2기
민간 영역의 팽창: 병원진료 / 민간 영역의 팽창: 시설보호 / 결론

5장 자원복지
서론 / 전개 / 정책적 맥락 / 묘사 / 전망 / 결론

6장 비공식복지
서론 / 보호자 - 그들은 누구인가? / 보호자를 위한 신노동당의 정책 / 보호자를 위한 재정 지원
보호자를 위한 신노동당 정책의 차별점 / 유효한 지원을 가로막는 장벽 / 결론

7장 조세복지
서론 / 세액공제로 이동 / 퇴직자를 위한 조세복지 / 조세복지와 복지국가 / 결론

8장 기업복지
서론 / 기업복지란 무엇인가? / 기업복지의 현재 / 현행 기업복지의 사례연구 / 결론

9장 복지혼합의 비교 연구
서론 / 비교 연구와 복지혼합 / 사회보장 / 보건의료 / 교육 / 사회보호 / 서비스의 구입과 제공 / 결론

10장 복지혼합의 지구적, 초국가적 측면
서론 / 국제기구가 사회정책에 개입하는 규모와 폭 / 사회정책에 대한 국제기구의 영향력을 이해하기
정부 간 국제기구의 사회정책 규정과 영향 / 결론

11장 결론: 복지혼합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를 분석하기
서론 / 복지혼합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의 과거 / 신노동당 집권 하의 복지혼합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
3차원적 복지혼합 / 복지혼합의 분석 / 향연을 떠도는 유령: 그 밖의 토론에 나타난 복지혼합
복지혼합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의 영향 /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