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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우리는 일상에 얽혀 있는 수많은 법률관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을까?”
법과 제도의 기원, 민/형사소송의 기본원리로부터 손해, 상속, 권리금, 영업비밀,
고용과 해고, 퍼블리시티권, 저작권과 유전자 특허 등 최신의 쟁점까지,
2016년 대전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허승 판사가
들려주는 흥미진진 재미있는 법학과 재판 이야기 속으로!

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의식하진 못하지만 물건을 사고팔고 버스를 타는 작은 일상에도 계약관계가 숨어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분쟁이 없을 수 없다. 법관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에 의하여 재판을 한다. 그렇다면 법이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 법이 진정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판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 법과 재판은 어떤 관계에 있고, 재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허승 판사는 이 책 『사회, 법정에 서다』에서 법학의 핵심을 찌르는 내용을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풀어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들 혹은 앞으로 살면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들, 뉴스와 신문에서 자주 보거나 듣는 일들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을 ‘법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지를 이 책은 잘 담아내고 있다.

허승 판사는 “사건 파악을 잘한 상태에서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공정한 재판 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 2016년 대전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한 허승 판사는 사법연수원 37기로 공군법무관(군판사)을 지냈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1~2013), 서울서부지방법원(2013~2015), 대전지방법원(2015~2017)을 거쳐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일하고 있다. 저자는 무엇보다 이 책에서 외국의 사례나 법률이 아니라 현재 국내법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법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법적인 쟁점에 대한 단순 해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자들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할 거리를 던져준다는 점에서 이 책은 제대로 된 법학 공부의 지침서로 손색이 없다. 법학도를 꿈꾸는 청소년뿐 아니라 법학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법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일반 성인들에게도 법과 친해질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이 책은 법을 주제로 한 인문교양서적입니다. 많은 이들이 법을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여겨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법을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해서 가급적 멀리해야 하는 것으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법은 기본적으로 건전한 상식과 도덕에 기초한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법률이나 판례도 있지만, 그 역시 나름의 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논거에 찬성하느냐 또는 반대하느냐는 다른 문제이지요. …… 법률문제는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생각하면 사람들 사이에 생각이 달라지는 지점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 수 있고, 그때부터 양측의 논거를 하나씩 살펴보면 의외의 지적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저자 인터뷰 중에서

목차

추천의 글
들어가며


1부. 법과 재판 사이

1장. 법이 보호해야 하는 것은?
- 법이 보호해야 하는 것
- 법의 역할

2장. 재판이란 무엇인가?
- 법학에 대한 오해
- 재판 이야기
- 분쟁 해결, 그리고 재심의 기준


2부. 법과 자유 사이

3장. 원치 않은 삶에 대한 손해배상
- 태어난 것이 손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나의 존재를 배상하라

4장. 인터넷 게시물 명예훼손, 포털의 책임은 어디까지?
- 인터넷의 겉과 속
- 과거의 판례들
- 미니홈피 사건의 전원 합의체 판결
- 임시 조치 제도의 도입

5장.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 진실을 말해도 처벌될까?
- 형법상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과 공공의 이익
-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6장.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 퍼블리시티권이란?
-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까?
- 한류 열풍과 퍼블리시티권


3부. 법과 정의 사이

7장. 정당방위, 어디까지 정당한가?
- 정당방위의 역사
- 정당방위의 요건
- 도둑 뇌사 사건

8장.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무죄 추정 원칙
- 누가 나를 따라온다
- 전문 법칙이란?
- 진술이 증거가 되기 위한 조건
- 성범죄를 둘러싼 무죄 추정의 원칙

9장. 의료 과오 소송과 증명책임
- 억울하면 민사소송!
- 증명책임의 개념
- 의료 소송과 증명책임

10장.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 재개발과 권리금의 관계
- 권리금이란?
- 재개발 사업과 상가 권리금
-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이야기

11장. 딸들의 반란
- 딸도 후손이야!
- 종중이란 무엇일까?
- 종중에 무슨 일이?
- 전원 합의체 판결의 쟁점
- 전통적 가치 vs. 현대적 가치

12장. 집에서 온 상속자들
- 상속자들은 누구일까?
-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을까?
- 무엇을 상속받을까?
- 상속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4부. 법과 권리 사이

13장. 뽀로로의 아빠를 찾아라!
- 내가 네 아비다!
- 저작권 보호의 대상
- 공동 저작물의 특징
- 뽀로로의 아빠는 두 명?

14장. 내 손안의 저작권
- 저작권의 의의
- 교과서와 저작권법
- 학교 수업과 저작권법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조항

15장. 특허, 어디까지 인정되니?
- 사람의 유전자는 특허 대상일까?
- 특허제도의 연원
- 특허제도의 일반
- 생명체도 특허의 대상?
- BRCA 판결

16장. 징벌과 손해배상, 그것이 문제로다
- 맥도날드 커피는 뜨거워
- 손해를 입은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징벌을 꼭 내려야 할까?

17장.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
-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 권리 위에 잠자는 자
- 국가배상 청구 사건


5부. 법과 경제 사이

18장. 너 당장 해고야!
- 근로계약이란?
- 해고와 정당한 이유
- 다 같은 해고가 아니야

19장. 파업과 업무방해죄
- 정당함과 불법 사이
- 계약하면 다야?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 어디서부터 형사책임을 져야 할까?

20장. 영업비밀 보호와 경업 금지 의무
-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
- 영업비밀의 보호
- 경업 금지 약정
- 경업 금지 약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21장. 기업 합병, 그것이 알고 싶다
- 삼성 vs. 엘리엇
-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
- 합병이란?
- 기업의 지배구조와 대리인 문제
- 기업의 가치는 미래의 가치
- 경영권, 보호해야 하는가?

22장. 경쟁과 협력, 그리고 착한 배신
- 경쟁과 협력?
- 담합을 규제하는 이유
- 착한 배신


나오며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