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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 혹은 거짓말

2008년 말부터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세일러sailor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제현상을 너무나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면서도 한국경제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갖도록 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불편한 경제학』에서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 학교, 언론, 전문가 등의 사회제도들이 거짓말을 하는 시기라고 주장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의도적으로 조장해 심각한 경제위기로부터 탈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2008년 말의 경기침체와 환율 폭등은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하며, 불편한 진실을 마주보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한다.

이제 경제 위기는 끝났다? NO!
모르면 당하는 정부와 언론의 거짓말,
나와 내 가족의 생존을 위해 직시해야 할 불편한 진실들

지금은 평상시에 믿고 의지해왔던 사회제도들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시기!
순진하게 그대로 믿는다면 생존이 위협받는다. 평상시에 덮어두었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자.
거북한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볼 때라야 나와 내 가족의 생존이 가능할 것이다

요즘 횡행하는 경제 관련 거짓말과 불편한 진실들

경제위기로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고 있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
NO 거짓말이다. 지금은 디플레이션(=공황)을 걱정해야 할 때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주식,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오를 것이다.
NO ‘인플레이션의 역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인플레이션이 와도 주식, 부동산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2010년 말 우리나라 환율은 1,000~1,100원으로 떨어질 것이다.
NO 2009년 3월 1,575원까지 올랐던 환율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IMF 사태 이상의 환란이 닥쳐올 것이다.

2010년 종합주가지수는 2300까지 갈 것이다.
NO 눈먼 돈들을 끌어들이려는 사기다. 대폭락이 이미 진행 중이다.

2010년 금가격이 1,5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NO 과거에 금가격은 1980년 고점을 찍고 이후 20년간 하락을 지속했다. 현재 금가격은 2009년에 고점을
찍었고, 앞으로 20년간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불패신화는 영원하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NO 과거엔 그랬으나 상황이 달라졌다. 부동산은 폭락할 것이며, 아파트는 더 폭락할 수밖에 없다.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NO 초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폭락할 것이다.

미국이 달러를 마구 찍어내고 있어서 달러가 휴지조각이 될 것이다.
NO 오해일 뿐이다. 미국의 통화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미국 달러는 폭등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떠오른다. 아시아의 시대가 왔다.
NO 이제 곧 중국의 몰락을 보게 될 것이다. 아시아의 시대가 아니라 ‘아시아의 붕괴’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시발점은 대한민국일 확률이 높다.

※ 이상은 요즘 많이 들을 수 있는 경제 관련 거짓말들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 책은 더욱 많은 거짓말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말 우리는 경기의 급속한 침체와 함께 환율 폭등을 겪으며 모두가 ‘경제위기’에 대해 걱정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 미달러 환율은 1120원대로 안정되고 892까지 곤두박질치던 종합주가지수는 다시 1700선을 넘어서며 소비자들의 꽁꽁 닫혔던 지갑도 열리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대고 있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돈이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한다. 즉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니, 그 결과 주식과 부동산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제 경제위기는 끝났고 모든 상황이 회복되었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사라고 부추긴다. 정말 이런 얘기들을 믿어도 되는 걸까?
지난 2009년 『흐름을 꿰뚫어 보는 경제독해』를 통해 경제위기의 논리적인 원인분석과 함께 향후 경제동향에 대해 정확히 진단했던 세일러는 한마디로 단언한다.

“이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다. 2008년 말의 상황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곧 지난 IMF 사태 이상의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평상시라면 물론 정부나 언론, 경제전문가 등 사회제도를 믿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역사의 전개과정을 보면, 사회 전체에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사회제도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바로 지금이 평소에 믿어왔던 사회제도들이 거짓말을 하는 시기이다.”

통념과 단순 예측이 아니라 경제의 원리와 자본주의 경제의 지난 역사경험을 토대로 수많은 사례와 도표를 철저하게 분석한 그가 내린 진단이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대로 위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우리 시대가 돌아가는 원리’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산층과 서민 가계의 생존대책’ 등 제도권 누구도 얘기하지 못한 세일러만의 명쾌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 정부와 사회제도의 얘기가 거짓말인 이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에 따르면,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인플레이션 심리 조장이 선택 가능한 훌륭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것이 심각한 경제위기로부터 탈출하는 수단이 된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런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면 그 진실을 알 수 있다.
현대 경제의 화폐제도인 신용(통화)시스템 하에서는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공급이 늘어도 시장에서 대출이 일어나지 못하면 돈(=신용통화)은 오히려 줄어든다. 이것이 바로 신용경색의 진정한 의미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본원통화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이와 같은 신용경색으로 인해 실제로 유동성(M3 기준)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이에 대한 반증이다. 이 때문에 지금은 디플레이션(=공황)을 걱정해야 할 때다. 앞으로 미국은 본격적인 공황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경제가 공황으로 진입하면 수출의존형 국가인 우리나라도 공황으로 가게 된다. 우리나라의 1위 수출대상국인 대중국 수출도 결국 미국으로 가는 중간재의 수출일 뿐이다. 미국경제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는 미국경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흔히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원래 마주 대하기 불편한 것이다. 그런데 경제와 관련된 진짜 지식은 ‘불편한 진실’인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경제학 교과서에서조차 진짜 경제 지식은 에둘러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진짜 함의를 알기란 쉽지 않다.
우선 돈에 대한 진짜 지식은 바로 ‘불편한 진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규적인 사회제도가 돈에 대한 진짜 지식을 가르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어느 사회에나 그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이 있게 마련인데, 지배집단 입장에서는 피지배 집단이 돈에 관한 진짜 지식을 잘 모르는 게 통치하기에 좋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무난하게 흘러가는 평상시라면 굳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 하지만 심각한 위기의 시간인 지금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러한 ‘진실’을 마주 대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 『불편한 경제학』이 세상에 나온 이유이다.

■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한 불편한 진실

지난 40여 년간 줄곧 가격이 상승해왔던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을 뛰어넘어 부동산으로는 절대 망하는 일 없고 투자한 만큼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영원 불패의 신화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제 모든 상황이 바뀌었음을 지적하며 이제 신화가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는 경제주체별 자산과 부채의 보유 비중 추이를 근거로 제시한다. 지난 40여 년 세월과는 달리 현재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 보유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현금성 자산의 보유 비중이 최고수준이다. 반면 가계의 부채 보유 비중은 대폭 늘어났으며, 보유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76.8%(2006년 5월 말 기준)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부동산 상승은 자본주의의 운용원리에 위배됨을 지적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기업)들이 가난해지는 일은 절대 없으며, 이는 지난 150년의 자본주의 역사 경험을 통해 이미 검증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부동산 불패신화의 붕괴 이유를 시장의 원리에서 찾아낸다. 서울시의 공급예정인 보금자리 아파트와 장기전세 아파트(시프트), 게다가 강남권을 둘러싼 그린벨트에 들어서게 될 75만 채의 보금자리 아파트만 생각해보아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 주식시장과 환율에 대한 불편한 진실

“미국이 달러를 마구 찍어내고 있어서 달러의 가치가 휴지조각처럼 떨어지게 될 것이다, 2010년 말 우리나라 환율은 1,000 ~ 1,100원으로 떨어질 것이다.”
“2010년 종합주가지수는 2300까지 갈 것이다.”
현재 항간에 넘쳐나는 주식과 환율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저자는 주식시장은 현재 에코버블 국면에 있을 뿐 대폭락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함을 깨우친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큰 환란을 겪을 때마다의 주식시장 추이 등 역사적 경험에서 그 교훈을 찾아내며 조목조목 그 이유를 분석해 나간다.
또한 우리나라 중산층 생존에 직결돼 있는 환율에 대한 분석과 전망과 관련해서 제도권 이야기는 분명 거짓말이라고 못 박는다. 저자는 수요와 공급이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있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의 환율은 다른 나라의 환율보다도 더욱 폭등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환율이 오르면 자산가격(부동산이든 주식이든)은 하락할 수밖에 없음은 이론적으로도 실제 경험으로도 입증된 사실임을 간과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 거짓말이 횡행하는 작금의 시대, 대한민국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존대책은 무엇인가: 풀뿌리 외환보유고를 쌓읍시다!

저자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규모 공황과 IMF 사태를 능가하는 환란, 부동산 버블의 붕괴가 닥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한 마디로 한국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는 대한민국 미래에 저주를 퍼붓는 것이 결코 아니라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2010년 현재 대한민국은 당면한 상황을 똑바로 바라보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주기적으로 버블과 공황이 닥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으며 공황도 일정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피하고자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중남미의 지난 사례를 비교 검토해보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한다.
또한 대한민국 중산층과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에 대한 해답도 제공한다. 바로 집집마다 풀뿌리 외환보유고를 쌓는 일이다. 풀뿌리 외환보유고는 각 가계의 외화예금통장에 외환보유고를 쌓는 것으로, 가계를 위해서는 생존을 지켜주는 보험 역할을 해주고, 나라 경제를 위해서는 환란이 닥쳐왔을 때 외환보유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풀뿌리 외환보유고를 쌓는 일, 이것이야말로 나도 살고 나라 경제도 사는 길이 될 것이다.

■ 추천의 글

현 경제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꼭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_minidoll

읽는 내내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신문이나 뉴스만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경제 개념이 완벽하게 잡힙니다! _에이틴

언제나 데이터를 뚫어보는 심도 있는 해석 감사합니다. 그 논리와 큰 시각, 그리고 흐름을 꿰뚫는 안목을 믿습니다. _세상읽기

지난 1년 동안 세일러님 덕분에 경제공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저는 주부인데 제 아이들에게도 경제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었지요. 이게 다 세일러님 덕분입니다! _졸리

거짓과 조작으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는 지금과 같은 난세에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등대와 같은 글입니다. _황제펭귄

경제관련 내용이지만 마치 과학이나 수학을 공부하는 듯 명료해서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시야를 넓혀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_마징가

세일러님 덕분에 앞으로의 경제위기에 맞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_자연보호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십년 넘게 경제공부를 했는데 세일러님의 글을 읽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느낌입니다. _녹두꽃

현 경제 위기상황의 원인에 대한 저자만의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외국 학자나 원론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고 현실감 있는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_민재빠

전편에 비해 스케일이 한층 커진 느낌입니다. 국제경제와 역사와 정치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경제상황을 완전히 재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_토돌이

초지일관 흔들림 없는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지식과 혜안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_onetree

경제위기에서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겠습니다. _kkjhop

프롤로그 _ 거짓말의 시대

1장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이유, 계속될 수 없는 이유
왜 인플레이션이 계속될까?
왜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수 없을까?

2장 우리 시대가 돌아가는 원리
도대체‘돈’이란 무엇인가
돈과 신용경색
은행은 이자는 만들어내지 않는다
우리 시대의 돈은 영구적 팽창을 허락지 않는다
메기가 존재하는 이유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 버블이 존재하는 이유
쉬어가는 페이지 _ 비정상이 정상을 조롱할 때
금융자본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원치 않는다
역사는 말한다
시장의 원리로 본 주식, 아파트, 금, 환율 전망
악마의 도구인가, 마법의 지팡이인가
영구적인 팽창은 불가능하다

3장 경제위기의 진짜 원인
21세기 사람들은 19세기 사람들보다 더 똑똑할까?
맬서스의 가르침 : 한국경제는 왜 어려웠나?
경제위기가 생겨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빚으로 지탱해온 경제성장

4장 대붕괴가 찾아온다
오스트리아학파의 대공황 예언
투기꾼이 붕괴를 부른다
돈에 관한 거짓말
지금 돈이 줄어들고 있다
부채의 역설
대공황은 어떻게 전개되었나?
에코버블이 생겨나는 이유
‘헬리콥터 벤’에 대한 오해
미국이 이번에는 붕괴를 미룰 수 없는 이유

5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국이 공황을 피할 수 없는 이유
우리나라와 세계가 공황을 겪게 되는 이유
대한민국과 중국의 부동 산불패신화 붕괴
콘드라티예프와 경제의 순환주기
바벨탑 주기?
다가올 공황의 크기
쉬어가는 페이지 _ 자본주의적 인간형?

6장 대한민국 중산층과 서민들의 대책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짓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오면 자산가격이 오른다’는 거짓말
한국 중산층의 생존에 환율이 가장 중요한 이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미국의 환율조절 전략
지난 IMF 사태 이상의 환란이 닥쳐오는 이유
생존대책 1 _ 현실로 다가온 부채의 역설을 조심하자
생존대책 2 _ 마르크스가 한국 중산층들에게 주는 충고
생존대책 3 _ 위기의 시대 생존을 위한 사고방식,‘ 맞보기’식 접근법
생존대책 4 _ 풀뿌리 외환보유고를 쌓읍시다!

에필로그 _ 루저(loser)의 시대, 동료의 시대

부록
부록 2-1 _ 우리나라 경제의 1일 지급결제 규모
부록 2-2 _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의 구조
부록 2-3 _ 미국경제의 신용시장 상황
부록 2-4 _ 화폐제도 비교표
부록 4-1 _ 모기지의 종류
부록 4-2 _ 한국은행법 관련 조항들
부록 5-1 _ 앤디 시에의 글, 마지막 춤The last dance 원문

색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