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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2 한국 정치,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3년 전에 처음 기획된, 한국정치사상학회가 숭실대학교에서 개최한 학술 세미나 ‘대의민주주의와 한국 정치’를 출발점으로, 대의민주주의 역사적 기원과 그 정치철학적 과제를 검토하고 진단하는 모임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엮은 책이다. 서병훈 외 9명의 저자들이 대의민주주의의 꿈과 포부, 과제부터 대의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 대표와 대리의 철학적 간격, 대의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SNS 정치의 부상과 정당정치의 위기를 살펴보고, 경직된 다수제 민주주의를 넘어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제1부 총론
대의민주주의의 꿈과 포부, 그리고 과제_서병훈

제2부 대의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
1장 심의민주주의인가, 참여민주주의인가?_김주성
2장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의성: 일반의사, 부분의사 그리고 더 나은 대의를 위한 제도 디자인_임혁백
3장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나타난 정치 참여와 대의제_강정인

제3부 대표와 대리, 그 철학적 간격
4장 서양 중세의 대의 사상: 대표성의 실체에 대한 비판적 검토_이화용
5장 '국민에 대한 거역'?: 존 스튜어트 밀의 '민주적 플라톤주의'_서병훈
6장 칸트와 대의_정호원

제4부 대의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
7장 프랑스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치철학과 역사_홍태영
8장 정치적 '대표' 개념과 대의제: 독일 입헌군주정의 '대표' 개념을 둘러싼 논쟁_오향미
9장 한국 정치의 대안 모델로서 합의제 민주주의_김남국

각 장에 대한 안내 및 각 장이 처음 게재된 학술지
지은이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