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책소개

명실상부한 법치국가 조선의 진면목을 밝히다
서구적 잣대에 의해 폄하된 동아시아 법치주의 전통의 일면을 복원하기 위한 진일보한 연구

이 책은 조선의 국법체계의 기원과 형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동안 전통 시대 법에 대해서는 대개 범죄와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형정 연구가 일반적이었으며 국가의 법체계 전반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못하였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법전에 관한 담론 연구들은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피상적인 접근이 많았을 뿐 아니라, 『경국대전』을 근대법 기준에 입각하여 행정법 정도로 치부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은 14세기 동아시아 변혁기에서부터 출발하여 개혁 입법의 등장 배경, 조선의 청사진, 실제 입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조선 전기 실록을 토대로 가장 빈도가 높았던 법리 논쟁 약 40여 가지를 바탕으로 시기별 변화상과 법전의 수록 상태를 비교 검토하는 방식으로 법치국가 조선의 면모를 종합적으로 드러낸다.

조선의 국법체계에 대한 자료 중심의 기초 연구에서 심화 연구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는 이 책은 향후 전통과 근대, 서양과 동양의 학문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장차 동아시아 문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서론
1. 연구 현황
2. 국법체계의 출발점

제1부 법치주의 국가의 탄생 배경

1장 유교적 정치 이념의 현실 세계 구현

1. 고려 말 혁명의 시대와 그 유산
1) 공민왕대 개혁의 청사진
(1) 개혁의 방향성 모색
(2) 신흥 무장 세력의 등장
2) 재상 정치의 실험
(1) 신돈의 위상
(2) 정치 구조의 개편
(3) 주체 세력의 결여
3) 개혁파의 정치 세력화
(1) 주체의 형성 과정
(2) 입법의 지향점
(3) 공민왕의 유산

2. 조선 전기 서주 이상향의 수용 과정
1) 새로운 체제의 모색
2) 신성한 군주상(君主像)의 계승
3) 서주 국가의 재현
(1) 육조의 이칭
(2) 팔도관찰사의 이칭
(3) 종국의 등장

2장 조선의 법치주의 전통의 정착 과정

1. 국법체계의 성립 과정
1) 조선 국헌의 탄생
(1) 『경제육전』의 제정
(2) 『경국대전』 체제의 성립
(3) 속록류의 보완
2) 제도 정비론의 귀결
(1) 편찬 의도
(2) ‘대전’과 ‘육전’의 유래
(3) 조선 국법체계의 형성

2. 『대명률』의 도입과 활용
1) 중국법의 참용
(1) 당률 연구의 영향
(2) 『대명률직해』의 판본
2) 강상죄의 등장
(1) 사면과 강상
(2) 강상죄인의 정형화


제2부 사법 개혁의 지향점

3장 형정의 체계화

1. 사법권의 집중
1) 형정 운영
2) 삼복
3) 삼성추국

2. 절도죄의 법리 논쟁
1) 사죄의 채택
(1) 범죄빈도와 사형기준
(2) 사유 전후의 처벌
2) 자자형의 적용
3) 단근형의 확대

3. 형옥의 관리와 재판 절차
1) ‘휼수’의 대두
(1) 옥수(獄囚) 구호
(2) 보방 조치
2) ‘결옥일한’의 구현
(1) 체옥 방지
(2) 지송 모색

4장 사회윤리 체계의 변동

1. 유교적 의식의 확대
1) 불교의 폐단 극복
(1) 사원경제의 해체
(2) 도첩제와 피역
(3) 음사(淫事)의 범람
2) 사회윤리의 보급
(1) 사대부의 재혼
(2) 사회적 약자
(3) 표창과 구휼

2. 양천교혼의 제반 문제
1) 양인화 정책의 개폐
(1) 연혁과 논점
(2) ‘급양인’ 논쟁 과정
2) 천처첩자녀 문제
(1) 한품서용의 성립
(2) 상속을 둘러싼 법리 논쟁

5장 사회경제구조의 재편

1. 경제 기초의 재건과 변화
1) 농본 지상주의
(1) 금주령
(2) 우마 도살
2) 상업경제의 바람
(1) 선상노자와 대립
(2) 법정화폐의 제정
(3) 수속법과 절가

2. 사회 신분의 변동 양상
1) 노비 소송
(1) 노비 변정의 추진
(2) 중분(中分)의 개폐
2) 신문고의 탄생
(1) 운영 양상
(2) 국왕의 특별 법정
3) 부민고소 금지 논쟁
(1) 혹리(酷吏) 죄인론 대 간민(奸民) 책임론
(2) ‘소원’과 ‘원악향리’의 제정
4) 전가사변
(1) 탄생 배경
(2) 활용양상
(3) 재정비 과정

6장 국가조직의 재정비

1. 관료제 운영 양상과 귀결
1) 관계의 재정비
2) 상관과 하관의 견제

2. 무비(武備) 인식과 지방 제도
1) 지방 제도의 재정비
(1) 중앙집권화의 구현방식
(2) 지방장관의 변화
2) 진관체제
(1) 강무의 설행
(2) 읍성 축조
(3) 진관의 출현

결론

발문(跋文)
부표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