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책소개

한국은 동아시아의 개방 중소국 모델이라는 공통된 특징과 국가·재벌 연합이 주도한 독일-일본 모델 또는 비스마르크-메이지 모델의 특징을 함께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중의 발전계보에 속해 있는 것이다. 국가·재벌 연합이 중심축이 되어 안으로 집단행동의 조정 문제를 해결하고 밖으로 개방 이익을 폭넓게 활용한 것이 한국 후발 발전의 핵심 논리이다.

하지만 한국은 극우적 냉전반공 분단 체제 아래 권위주의적 압축 산업화를 추진하고 뒤이어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 압축적 시장 자유화의 경로를 걸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불화(不和)가 유별나게 심하다. 국가 권력 및 거대 자본의 사회적 책임규율이 취약한 무책임 자본주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 발전 양식의 계보학에서 한국형 후발 발전 모델이 갖는 이 예외주의 성격은 역동적 압축 전환의 패턴을 보임과 동시에 극심한 불균형성을 내장한 모델로 나타난다. 압축적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중전환에 성공한 모델이 동시에 민주적·사회적 규율이 취약한 모델이라는 것은 한국 압축 근대성 모델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이 발전 역설에 대한 탐구서이다.

권위주의적 압축 산업화 시대에는 돌진적 성장제일주의의 질주와 압축적 고집중이 낳은 불균형 이중구조가 주요한 위기 요인이었다고 한다면,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에는 노동·토지주택·화폐금융의 무리한 상품화와 사회적 시민권 저발전 간의 불균형 그에 따른 삶의 불안(폴라니적 모순)이, 나아가 계층 상승 기회가 막힌 신종 가난의 대물림과 부의 대물림 간의 불균형이 중심적 위기요인으로 부상한다.

목차

책머리에 ⅰ
차례 ⅴ

서장 한국의 후발 발전 논리: 압축 근대성의 역설 그리고 제도 진화의 정치 경제 1

제1부 한국 자본주의의 대전환, 궤적과 비교 시각

제1장 현대 한국 자본주의의 선택: 세 가지 전환과 결과 23
1. 문제의 제기: 세 가지 전환의 수수께끼 25
2. 식민지 유산의 의미, 냉전반공 자본주의의 원형 형성 29
3. 제헌 헌법의 사회 경제 민주주의, 그리고 냉전반공 정실자본주의로의 퇴행 39
4. 권위주의적 반공개발국가, 압축 산업화의 두 얼굴 45
5. 민주화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선택, 87년과 97년의 두 분기점 55
6. 결론 64
부록 68

제2장 한국 자본주의 만들기: 냉전반공 개발주의에서 친세계화 디제이노믹스까지 71
1. 문제의 제기 73
2. 한국형 자본주의 발전 경로에 대하여 75
3. 압축 추격 발전, 성공의 논리 81
4. 냉전반공 개발국가의 그늘과 부정적 적폐 92
5. 개발 독재의 재편, 신자유주의로 가는 길 그리고 외환위기 99
6. 김대중 정부의 경제 정책, 세계화 시대 한국 자본주의의 불안한 진로 108

제3장 우리 시대 후발 이중혁명의 비판적 성찰:
산업화·민주화 이행의 한국적 경로, 비교 시각으로 본 특질과 결과 121
1. 한국형 후발 이중혁명, 어떻게 볼 것인가: 배링턴 무어 딛고 넘기 123
2. 한국의 권위주의 개발국가의 길, 비교 시각으로 본 특성 129
3. 산업화, 권위주의, 민주화 이행의 이론적 논의: 보수적 민주화와 진보 좌파의
주변화 137
4. 뉴라이트의 근대화론 그리고 개발국가론의 비판적 검토 148
5. 결론 159

제4장 박정희의 시간과 김대중의 시간: 그들은 독일 모델에서 무엇을 배우려 했나? 163
1. 문제: 반동적 근대화에서 반성적 현대화로 165
2. 독일·일본·한국 모델의 공통 계보, 그리고 진화 경로의 분기(分岐) 168
3. 박정희의 시간, 반동적 근대화 경로와 잃어버린 기회 177
4. 김대중의 시간, 평화·복지국가 반쪽 따라잡기와 중도 좌초 189
5. 결론: 성찰과 과제 200
부록: 김대중과 한국 중도주의의 유산 207

제2부 민주화 이후의 한국 자본주의, 대안 경쟁

제5장 민주화 이후 자본주의의 분기와 한국의 경로 215
1. 민주화 이후 자본주의 발전의 분기에 대하여 217
2. 민주화 이후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경로와 이중운동의 향방 226

제6장 세계화 시대 개방과 연대가 만나는 한국적 길은 있는가:
선진 통상국가를 넘어서 237
1. 머리말 239
2. IMF 외환위기에서 한미 FTA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 순환의 종식과 새로운 대안 경쟁의 시작 241
3. 선진 통상국가 전략을 넘어서: 개방 전략과 발전 전략의
제자리 매김, 관리된 개방과 두 다리 행보 전략 245
4. 산업 경제의 선진화 전략: 정보산업형 동반 성장 모델 250
5. 기업·금융·노동 연계의 재구축 255
6. 사회 공공성, 복지국가 전략과 공공 서비스 258
7. 조세, 재정 개혁이라는 난제 앞에서 263
8. 유연안전성 균형의 모색 267
9. 결론 269

제7장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은 어떤 사회 경제 대안을 남겼나?:
다원적 개발주의, 자유복지주의, 그 너머 271
1. 문제와 관점 273
2. 개발주의의 분기(分岐)와 한국의 경로에 대하여 275
3. 보수적 개혁 대안: 다원적 개발주의의 경로 281
4. 개발주의의 해체와 중도 자유주의 대안: 자유·복지주의 경로 284
5. 결과 288
6. 새 대안 발전의 경로창조 과제 앞에서 292
부록: 지대 활용 성장에서 지대 추구 사회로 299

제8장 시민적 복지국가를 향하여: 복지 정치 동학과 시민적 길 303
1. 문제의 제기: 복지국가 모델에서 복지 정치의 동학으로 305
2. 복지 정치의 동학에 대하여: 보수 지배의 장벽과 새로운 미래 간의
간극 307
3. 복지·재정 체제와 일본, 한국의 공통 계보 311
4. 한국형 복지 동맹의 형성: 세 가지 딜레마, 출구는 있는가 318
5. 복지국가의 능력과 시민적 역량 증진 322
6. 시민적 복지국가를 향한 진지전 325
7. 결론 332

제3부 한국 발전 모델, 위기의 시대와 새판짜기

제9장 이중운동, 자본주의 다양성, 그리고 한국 모델 337
1. 머리말 339
2.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중운동 339
3. 비교자본주의론과 한국의 위상 342
4. 시장 자유화 시대 자본주의 다양성과 한국 모델 345

제10장 세월호 참사, 국가를 묻다: 불량 국가의 정치 경제 353
1. 문제의 제기: 관민 협력의 두 얼굴과 세월호 참사 355
2. 세월호 참사, 책임 국가의 공동화 358
3. 참사 이후 불량 국가와 ‘줄푸세’주의의 재가동 370
4. 결론: 불량 국가를 넘어, 공공적 책임 국가 세우기와 시민적 연대 379

제11장 박근혜 정부와 국정농단의 정치 경제 385
1. 포획된 국가와 포획된 민주주의 387
2. 국민연금, ‘삼성 3대 세습’의 일등공신이 되려나? 398
3. 삼성 적폐를 청산할 때가 왔다 406

제12장 ‘촛불 정부’의 좌초, 코로나 방역 모범국의 빛과 그림자 411
1. 민주 공화국 백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무겁다 413
2. J노믹스의 과거 회귀, 코로나 위기 이전 사회 경제 기저질환 417
3. 한일 갈등, ‘가마우지 경제’를 넘어 축적의 새 길 찾기 428
4. 봉준호, 피케티, 그리고 20 대 80의 균열 432
5. 코로나 위기, 거대한 전환과 한국의 기회 439
6. 코로나 위기의 충고, 연결하기를 사고하라:
한국판 뉴딜은 우리의 미래인가 444
7. 한국판 뉴딜의 위험: 전환적 뉴딜을 건너뛰는가? 450

참고문헌 459
찾아보기 497
원문 출처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