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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바우처를 ‘공적자금을 지출하기 위한 권한’ 또는 ‘개인 소비에서 선택과 생산이 사적인 반면 재정은 전적으로 또는 거의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재화 제공계획’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이에 대한 사례분석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재이다. 바우처 사례로 식품권, 주거지원, 법률구제, 의료서비스, 보육서비스,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노동시장 훈련서비스, 난민서비스 등을 복지국가의 목적 또는 전제의 틀 안에서 분석한다. 실제 사용되는 바우처 사례(또는 프로그램)를 중심으로 바우처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복지국가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바우처 설계를 통하여 바우처의 단점이 극복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1장 도입
바우처와 정치
바우처의 전망
복지국가의 목적
결 론

제2장 바우처 사례
서 론
바우처 정의
계약적 관계와 사회서비스 전달
사회서비스 전달의 네 가지 주요 양식: 비판적 비교
바우처 설계 문제의 개관
이익집단, 규범적 정당성 및 사회 프로그램 개혁의 정치적 허용 가능성
결 론

제3장 식품권
서 론
정부개입의 근거
식품권 프로그램 정책의 역사
전달체계
설계 문제
결 론

제4장 저소득층 주거지원
서 론
정부개입의 근거
제공양식
설계 문제
결 론

제5장 법률구제
서 론
정부개입의 근거
제공양식
설계 문제
결 론

제6장 의료서비스
서 론
의료서비스 정책의 목표
기존 시스템의 문제
바우처 시스템 설계
정치경제
결 론

제7장 유아기 교육
서 론
아동보육의 목적과 정부개입의 근거
정부개입 양식: 현 체계의 문제
새로운 체계 설계
결 론

제8장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서 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목적 및 정부개입의 근거
정부개입 양식
새로운 체계 설계
결 론

제9장 대학교육
서 론
대학교육의 목적과 정부개입의 근거
정부개입 양식: 현 체계의 문제
새로운 체계 설계
결 론

제10장 노동시장 훈련
서 론
직업훈련의 목적과 정부개입의 근거
정부개입 양식
새로운 체계 설계
결 론

제11장 결 어
도 입
하나의 사상(사고)으로서 바우처 정부
바우처 정치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