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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내사의 개념에서 입법론에 이르기까지 내사와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망하였으므로 실무가들뿐만 아니라 내사의 실무가 낯선 이론가들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과대학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내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내사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내사의 역기능을 최대한 줄이고 순기능을 극대화하여 내사가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효율적인 제도로 활용되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보았다.

또한 필자가 그동안 실무에서 터득한 바를 최대한, 그리고 객관적 입장에서 서술하고자 하였지만, 내사의 특성상 이를 상세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다루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렇다고 내사의 문제점을 다루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은 본서에서 내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오해는 없으리라 본다. 본서가 내사의 전반을 다루는 최초의 이론서로 내사의 이론을 정립해 나가고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디딤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이 책의 집필배경과 목적
　제2절 이 책의 범위와 논증방법

제2장 내사제도의 개관
　제1절 내사의 개념, 역사성, 그리고 개념의 재정립필요성
　제2절 내사와 구별되는 개념들
　제3절 내사의 본질과 기능
　제4절 내사의 주체 및 객체, 그리고 종류
　제5절 내사의 접수개시절차종결
　제6절 각국의 내사와 우리나라 내사의 비교법적 검토
　제7절 요 약

제3장 내사의 문제점과 이를 둘러싼 쟁점과 논쟁들
　제1절 내사절차에서 표출되는 문제점
　제2절 내사의 법적근거에 관한 쟁점과 타당성 검토
　제3절 내사와 수사의 구별과 관련한 논쟁
　제4절 내사의 허용범위를 둘러싼 쟁점과 논쟁
　제5절 요 약

제4장 내사의 법적통제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에서 찾는 인권과 내사의 정당성
　제2절 내사의 법적통제를 필요성
　제3절 내사의 문제점과 신뢰회복을 위한 개선방안
　제4절 요 약

제5장 내사의 입법론과 내사의 발전을 위한 과제
　제1절 내사의 입법 필요성
　제2절 내사의 입법론
　제3절 내사의 발전을 위한 과제
　제4절 요 약

제6장 최종요약과 결론
　제1절 이 책의 최종요약
　제2절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