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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번역대상 도서 ?无形???基本???究?(第三版)는 중국 지식재산권법학계의 1인자로 불리시는 우한동 교수의 대표적 저작 중 하나로 제1회 중국출판정부상을 수상하였고, 중국법학 우수성과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책의 번역·출판하였다.

　민사적 권리제도의 체계상,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는 전통적인 소유권과는 구별되어 존재한다. 지식재산권 학설은 국제적으로도 널리 전파되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유형의 권리들을 모두 포함시키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우한동 교수는 무형재산권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지식재산권보다 더 넓은 범위의 이론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이론체계의 창설은 물권법을 비롯한 민법의 기본 이론체계뿐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구축에까지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은 상편과 하편으로 구성된다. 상편에서는 주로 무형재산권에 관한 기본이론의 구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하편에서는 현재까지 나타난 각종 무형재산(권)인 저작권, 특허권,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영업비밀권, 식물신품종보호권, 상표권, 지리적표시권, 상호권, 도메인 네임권, 이미지권, 상업명예권, 신용권, 특별경영허가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목차

상편 무형재산권 기본이론
　 제1장 무형재산권제도의 연혁
　 제2장 무형재산권의 기본적 이론 범주
　 제3장 무형재산권의 본체, 주체 및 객체
　 제4장 무형재산권의 이용
　 제5장 무형재산권에 대한 제한
　 제6장 무형재산권 보호
　 제7장 무형재산권의 제도적 체계
　 제8장 무형재산권 관련 권리관계
　 제9장 무형재산권에 대한 민법이론 분석
　 제10장 무형재산권에 대한 경제이론 분석
　 제11장 무형재산권에 대한 관리이론 분석

하편 무형재산권 기본제도
　 제12장 저 작 권
　 제13장 특 허 권
　 제14장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제15장 영업비밀권
　 제16장 식물신품종보호권
　 제17장 상 표 법
　 제18장 지리적표시권
　 제19장 상 호 권
　 제20장 도메인이름권
　 제21장 이미지권
　 제22장 상업명예권(商譽權)
　 제23장 신 용 권
　 제24장 특별경영허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