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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주거복지란 무엇인가? 아쉽지만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주거복지 개념에 대한 일치된 합의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복지에 대한 철학과 내용의 빈곤에서 비롯한 것이다. 사실 주거복지정책은 주거행위에 영향을 주는 각종 주택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가족이 기본적인 수준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 안정된 소득의 확보와 적정한 수준의 주거비 부담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 모든 사람이 주거와 관련한 차별을 겪지 않는 것, 지역사회의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 등 주거와 관련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다.

주거복지는 이미 그 자체에 권리개념과 복지개념을 포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주거복지를 주거권, 소유관계를 중심으로 한 주택의 위상과 주거서비스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기반서비스의 틀로서 주거복지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주거복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목차

한국 주거복지의 정체성
이 책은 우리나라 주거복지의 이론과 실제를 규명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주거住居는 흔히 교육, 의료, 육아 등과 함께 4대 복지로 꼽힌다. 그런데 그간 다른 분야들이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되어온 바와는 달리 주거복지는 주로 국가 주도의 정책으로만 여겨져왔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주거문제의 1순위는 심각한 주택부족문제였고, 주택보급 정책만이 해결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부족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 주거문제의 쟁점이 점차 복지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렇다면 주거복지란 무엇인가? 아쉽지만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주거복지 개념에 대한 일치된 합의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복지에 대한 철학과 내용의 빈곤에서 비롯한 것이다. 사실 주거복지정책은 주거행위에 영향을 주는 각종 주택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가족이 기본적인 수준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 안정된 소득의 확보와 적정한 수준의 주거비 부담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 모든 사람이 주거와 관련한 차별을 겪지 않는 것, 지역사회의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 등 주거와 관련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다. 주거복지는 이미 그 자체에 권리개념과 복지개념을 포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주거복지를 주거권, 소유관계를 중심으로 한 주택의 위상과 주거서비스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기반서비스의 틀로서 주거복지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주거복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 책은 모두 3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에서는 주거복지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주거복지와 연관된 제반 부문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1장에서는 주거권을 논의한다. 주거복지는 권리라는 개념과 복지라는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의식, 즉 주거권에 대한 인식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논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주거여건이 개선되면서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주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주거권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위한 주요 쟁점들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주택점유형태별 주거복지의 논리를 정리한다. 주거복지정책이 주택시장에서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중점을 두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논의가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계층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물론이고 민간임대주택과 자가주택도 주거복지의 자원이며, 거주가구 역시 주거복지의 대상이다. 이런 맥락에서 점유형태별 주거복지의 논리를 고찰한 필요가 있다.
3장에서는 주택정책의 측면에서 주거복지를 살펴본다. 주거복지는 우리 사회의 주택문제와 여기에 대응한 다양한 경험들의 결과물이다. 비록 그동안의 주택정책이 주택공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긴 하였으나, 여기에는 분명 주거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그 변화과정이 반영되어 있다.
주거복지는 주거와 복지의 복합어로 주거 부문에서의 복지를 말한다. 즉, 주거복지는 주택과 사회복지의 경계에 있다. 그러나 현재 주거복지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고, 일부에서는 보편적 의미보다 잔여적 의미로 주거복지를 해석하기도 한다. 4장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주거복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떤 접근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본다.

한편 2부에서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살펴본다. 공공임대주택정책은 1989년 도입된 이후 대표적인 주거복지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며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기도 하였으며, 지금도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는 시대별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전개과정을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제반 쟁점사항을 다룬다.
6장에서는 주거비 보조제도를 살펴본다. 수차례의 적극적인 검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주거비 보조제도는 아직 독립된 제도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못하고 있고, 대신 여러 가지 주거비 지원형태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그간의 다양한 주거비 지원경험과 주거비 보조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앞으로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7장에서는 주거환경과 직결된 중요한 주거복지정책인 주택개량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룬?. 주택개량정책은 다른 주거복지정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나 곳곳에서 행해지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고 적극 시행되지도 않았다. 집수리서비스방식의 도입과 접근의 다양화로 이전에 비해 사정이 나아지고 있으나, 주택개량정책은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주택개량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의 정책 전개과정 및 주요 사업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추진방안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주거복지에서 민간부문은 공공에 버금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민간단체들은 주거복지전달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비록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형태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8장에서는 민간부문의 주요 주거복지 활동들을 정리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앞으로 우리의 주거복지가 과연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9장에서는 외국의 주택정책을 주거복지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특히 성공적인 특정 제도나 정책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한 나라의 주거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주택정책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마지막 10장에서는 외국 주거복지정책의 시사점과 주요 주거복지정책의 현황을 토대로 우리나라 주거복지 및 주거복지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