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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 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사회학
저자 : 조돈문
출판사 : 후마니타스
출판년 : 2011
ISBN : 9788964371398
책소개
신자유주의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 속에 퇴보해버린 한국 노동자들의 대투쟁
점점 자취를 감추는 노동계급 형성의 가능성, 그 딜레마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노동자 대투쟁 이후 사반세기가 지났다. 오늘날 노동계급과 민주노조운동의 모습은 당시에 기대했던 모습과 비교하면 가히 초라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왜 민주노조운동은 기대를 저버리게 되었을까? 민주노조운동은 노태우-김영삼 정권하에서 강도 높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꾸준히 조직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했다. 1996~97년 노동법 재개정 총파업 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의 축적된 역량을 과시했고 노동계급 형성은 기대처럼 선형적으로 급진전되어 해방공간의 부활을 점치게 했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경제 위기가 발발했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을 거치며 민주노조운동과 함께 노동계급 형성도 정체·후퇴하게 되었다. 노동운동은 그 사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로 갈리며 새로운 주체 형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한국 사회보다 먼저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 정책을 경험한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신자유주의 10년을 경험하면서 노동계급 형성이 진전되며 좌파 정권이 집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남한의 노동계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민주노조운동과 노동계급 형성의 부침은 민주노조운동의 성과와 축적된 노동계급 역량이 얼마나 쉽게 와해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 주었다. 계급 형성 성과란 축적하기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다는 점을 잘 일깨워 준 것이다. 노동계급 형성이란 노동계급이 하나의 집합체로서 형성·해체·재형성을 반복하는 과정임을 실감케 해 주었다. 이 책은 그 부침의 동학을 분석하여 노동계급 형성의 가능성과 제약, 그 딜레마를 규명하고 있다.
총 네 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노동과 계급에 대한 진보학계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제2부는 해방 후 남한 노동계급의 역사를 계급 구조와 계급 형성 측면에서 검토한다. 제3부는 경제 위기와 뒤이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을 노동계급은 어떻게 경험했고 민주노조운동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분석하고, 제4부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을 경험하면서 노동계급이 어떻게 변화했고 현재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목차
책머리에_노동계급 형성의 기대감과 실망
제1부 노동과 계급 연구의 성과와 과제
1장 민주노조운동의 동학과 노동문제 연구의 추세
1. 들어가는 말 : 진보 학계와 민주노조운동의 만남
2. 노동운동 위기론과 노동운동 연구
3. 신경영전략과 노동과정노동통제 연구
4. 노사정위구조조정과 노동정책노사관계 연구
5.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비정규직여성 노동 연구
6. 맺음말
2장 마르크스주의 계급론의 과제
1. 구해근의 문제 제기
2. 구해근의 ‘모색’과 대안
3. 마르크스주의 계급론 ‘연구 프로그램’의 과제
제2부 노동계급 60년의 역사
3장 해방 60년 계급 구조 및 노동계급 구성 변화
1. 문제 제기
2. 연구 방법 및 자료
3. 계급 구조 변화
4. 노동계급의 계급 구성 변화
5. 맺음말
4장 해방 60년 노동계급 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궤적
1. 들어가는 말
2. 노동계급 형성과 시기 구분
3. 해방공간 전평과 변혁적 노동운동
4. 독립 이후 대한노총-한국노총과 어용노조
5. 노동자 대투쟁 이후 개혁적 민주노조운동
6. 맺음말 : 노동계급 형성의 역사적 궤적과 과제
제3부 경제 위기와 노동의 전략
5장 대우자동차 처리 과정과 정부의 실패
1. 들어가는 말
2. 대우자동차 처리 과정의 전개
3. 매각 추진 과정과 정부의 실패
4. 정부 실패의 요인
5. 맺음말
6장 산업민주주의 결핍과 노동자 불만
1. 문제 제기
2. 기아자동차와 대우자동차의 비교
3. 대우자동차의 산업민주주의 현황
4. 맺음말 : 산업민주주의 결핍과 노동자 불만
7장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해외매각반대투쟁
1. 문제 제기
2. 대우자동차 처리 과정과 노동조합의 투쟁
3. 노동조합 투쟁 전략과 두 가지 논리
4. 맺음말 : 노동조합 투쟁과 딜레마
제4부 시장경제 모델과 노동계급의 계급의식 변화
8장 자유시장경제 모델로의 이행과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
1. 들어가는 말 : ‘기업하기 좋은 나라’ 대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2. 자유시장경제 모델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
3. 자유시장경제 모델과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의 예정된 실패
4. 맺음말 : 자유시장경제 모델과 자본계급 지배 양식
9장 한국 노동계급의 계급의식과 보수화
1. 문제 제기
2. 노동계급의 계급의식과 보수화의 이론과 쟁점
3. 자료 및 경험적 검증 방향
4. 노동계급 보수화의 경험적 검증
5. 맺음말
10장 한국 사회의 계급과 문화
1. 들어가는 말
2. 계급과 문화의 이론적 쟁점과 분석 방법
3. 계급 간 문화적 차별성
4.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설명력
5. 노동계급 형성과 문화 관련성
6. 맺음말
11장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경험과 노동계급의 계급의식
1. 들어가는 말
2. 연구 과제와 연구 방법
3. 노동시장과 생산 현장 경험의 영향
4. 노동계급의 내적 이질성과 계급의식 분석
5. 맺음말
책을 마치며_다시 생각해 보는 노동계급 형성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