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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
부러진 화살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
저자 : 서형
출판사 : 후마니타스
출판년 : 2012
ISBN : 9788964371480

책소개


2007년 대한민국 사법부를 뒤흔들었던 석궁 사건의 주인공 김명호 교수와 그의 재판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이 사건은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였던 김명호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담당 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보복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김명호 교수는 자신이 피해자이고 판사들이 가해자이며, 다용도 흉기인 판결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날린 이 사건은 당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저자는 교도소에 있는 김명호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과 이후 진행된 재판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다. 원칙대로 고집스럽게 살면서 주변에 적당히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성질 깐깐한 수학자"가 벌인 판사와의 한판 승부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허상과 어리석음을 객관화하여 비판하고 있다. 이 책에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저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

목차


짧은 서문

1. 들어가며: 이상한 사건과의 첫 대면
2. 사건의 기원: 정직함의 가혹한 대가
3. 법관의, 법관에 의한, 법관을 위한 지배
4. 별난 재판의 풍경
5. 「형사소송법」을 지켜라
6. 석궁 사건을 보는 시선들

짧은 결론

부록 1 석궁 사건을 만든 두 판결
부록 2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부록 3 대법원 제3부 판결
부록 4 사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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