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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우리는 성적 지향이라는 분야에서 서로 대단히 다른 두 종류의 정치가
교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김영란 전 대법관, 김조광수 감독 추천

“우리는 누구나 어떤 이유에서든 소수자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보수주의 기독교계의 격렬한 반대 운동에 따라 현재 여전히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보수주의 기독교계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안에 ‘성적 지향’이란 대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목회자가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동성애자들의 교회 사용을 거부했을 경우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다.

법이 도덕적 논쟁에서 발을 빼는 것은 과연 옳은 방식인가? 이에 대해 저자 마사 C. 누스바움은 법률 및 사회가 동성애를 대할 때에 갖는 ‘혐오’라는 감정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혐오가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처럼 이 책은 헌법과 법률에 관한 책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대할 때 갖는 ‘혐오’라는 감정에 대한 훌륭한 사회과학적 분석서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혼에 관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그의 파트너 김승환은 2014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전에도 동성 간에 혼인 신고를 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여론의 관심을 끈 적은 없었고, 당연히 동성혼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2015년 6월 26일 동성결혼 합헌이라는 획기적인 판결이 있기까지의 역사와 평등권에 관하여 새로이 개척해나가고 있는 법리를 이해하는 데에도 탁월한 책이다.

목차

헌사
한국어판 서문
서론

제1장 혐오의 정치: 실제, 이론, 역사
혐오의 실천: 미국의 성 정치
혐오의 이론: 데블린과 카스
혐오: 신뢰할 수 없는 감정
역사 속의 혐오: 낙인찍기와 예속화
제2장 인류애의 정치: 종교, 인종, 젠더, 장애
개인에 대한 존중과 자유의 범위
삶의 의미와 자아 찾기: 성적 지향과 종교
체계적 불이익: 성적 지향과 인종, 젠더, 장애
상상력의 필요성
제3장 소도미 법: 혐오와 사생활 침해
사회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데블린과 밀의 논쟁
역사: 소도미 법의 이론과 실제
자유, 사생활, 그리고 수정헌법 제14조
바워스 대 하드윅 판결: 사생활 침해와 둔감성
로렌스 대 텍사스 판결: 평등한 자유의 체제를 향하여
제4장 차별과 차별금지: 로머 대 에반스 판결과 적의
가족가치와 차별금지법
1막: 콜로라도 주?기본권과 정치적 진보
2막: 재판?적의의 행진
3막: 연방대법원?적대감과 합리적 근거
위헌의심차별: 성차별? 불변성?
제5장 결혼할 권리?
결혼이란 무엇인가?
역사 속의 결혼: 황금시대의 신화
동성결혼에 대한 공포: 오염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는 주장들
“결혼할 권리”란 무엇인가?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캘리포니아, 아이오와: 법적 문제들
결혼의 미래
제6장 사생활 보호: 섹스클럽, 공공장소에서의 섹스, 위험한 선택들
혐오: 아직도 건재하다
개념 분명히 하기: 손해, 생활방해, 사생활
섹스와 생활방해죄
헌법적 원칙? 평등보장조항, 적법절차조항, 표현의 자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혼란, 그리고 또 혼란
합리적 정책: 격리와 자기본위적 행위

결론_혐오 이후?
해제_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류애를 기대하며(게이법조회)
옮긴이의 말
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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