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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인권보장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규범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법을 ‘생활 속에서 함께 하는 법’이 아닌 ‘규범’으로서의 법이나 ‘학문’으로서의 법으로만 대하다 보니 어렵고 힘든 대상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회사생활 및 법적분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약간의 법률 지식만 있어도 잘 대처할 수 있는데,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피해보는 일들이 종종 있음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스스로의 권리구제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법 지식의 필요를 절감하였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많은 법령과 제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등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주 접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올바른 이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대학에서 법 과목을 강의하면서 비전공자들이 수강과목으로 법 과목을 선택한 경우 그 방대한 규모와 내용에 힘들어 하면서 법 과목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하면서도 쉽게 서술된 실무교재를 집필해야겠다는 소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실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법적 분쟁에 대해 도전하고 문제의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설명식 나열보다는 법 이론의 핵심을 설명하고, 관련 법조문을 수록하여 전문지식에 자신감을 갖게 하며, 나아가 현실감 있고 흥미 있는 사례소개를 제공하여 읽고 싶은 실무서적이 되게 하였습니다. 평소 법을 어렵게 느끼거나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책은 전문이론서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법이론 지식 및 실무를 익히기 위한 교재이며, 일상생활과 회사생활 및 법적분쟁에 관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둘째, 복잡한 내용들의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히 설명하여 법을 전공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실무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도표, 서식, 사례문답, 관련조문 등을 통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편집하였으나 보다 유용하며 알찬 실무교재가 되도록 앞으로 더욱 수정·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서의 출판을 협조해 주신 피데스의 신창동사장님과 편집을 담당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2018년 8월 저자 드림

목차

제1편 일상생활과 법률실무

제1장 계약의 이해
Ⅰ. 계약의 의의 및 종류 / 3
1. 계약의 의의 / 3
2. 계약의 종류 / 3
Ⅱ. 계약의 성립 / 5
1. 계약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 5
2. 계약 성립의 모습 / 6
3. 청약과 승낙 / 6
4. 계약체결상의 과실 / 8
Ⅲ. 계약의 효력 / 9
1.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요건 / 9
2. 쌍무계약의 효력 / 9
Ⅳ. 계약의 해제·해지 / 13
1. 계약의 해제 / 13
2. 계약의 해지 / 16

제2장 금전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Ⅰ. 금전소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 18
1.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란? / 18
2. 금전거래 시 일반적 유의사항 / 18
3. 금전을 빌려 줄 때 유의할 점 / 19
4. 금전을 빌릴 때 유의사항 / 20
Ⅱ. 공증 및 공정증서 / 27
1. 공증의 의의 / 27
2. 공정증서 / 28
3. 공정증서의 작성 절차 / 28
4.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 / 30

제3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Ⅰ. 할부거래 / 38
1. 할부거래의 의의 / 38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 / 39
3.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 39
4. 할부계약의 체결 / 39
5.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 40
6.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의 해제 / 42
7.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 42
Ⅱ. 신용카드 / 44
1. 신용카드의 의의 / 44
2. 신용카드업자의 책임 / 44
3. 신용카드 도난, 분실 시의 구제방법 / 46
4. 신용카드 사용할 때의 유의할 점 / 47

제4장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Ⅰ. 부동산매매계약 시 유의사항 / 49
1. 계약 전 유의사항 / 49
2. 계약할 때 유의사항 / 51
3. 대금지급 및 등기 시 유의사항 / 52
4. 계약서 작성방법 / 55
Ⅱ. 부동산 등기제도 / 58
1. 부동산 등기제도란? / 58
2. 등기부 읽는 법 / 58
3. 인터넷 등기소의 이용 / 62
Ⅲ. 주택임대차보호제도(상가건물임대차 포함) / 70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 70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70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71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75
Ⅳ. 부동산 경매, 공매 / 83
1. 부동산 경매 / 83
2. 부동산 공매 / 91

제2편 회사생활과 법률실무

제1장 근로계약의 법률실무
Ⅰ. 근로계약의 체결 / 99
1. 근로계약의 의의 / 99
2. 근로계약서의 형식 및 교부의무 / 99
3. 주요한 근로조건 / 100
4. 벌 칙 / 100
Ⅱ. 근로계약서의 작성 / 101
1.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 101
2. 근로계약서의 구성 / 101
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101
4. 근로기준법 위반의 효과 / 102
5. 근로계약서 예시 및 작성방법 / 102

제2장 임금체불과 법률실무
1. 임금체불의 의의 / 115
2. 사용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 115
3. 사용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 117

제3장 직장성희롱과 법률실무
1. 성희롱의 개념 / 122
2. 성희롱의 성립요건 / 124
3. 성희롱의 판단기준 / 125
4. 성희롱의 유형 / 127
5. 성희롱 예방법 / 128
6. 대처방법 / 131
7. 분쟁해결방법 / 133
8. 성희롱의 형사처벌 문제 / 139

제4장 정보화사회와 법률실무
Ⅰ. 전자상거래의 법률관계 / 141
1. 전자상거래의 의의 / 141
2. 전자거래기본법의 기초 / 142
3. 전자거래의 송·수신 / 143
Ⅱ.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 / 145
1. 소비자의 의의 및 권리 / 145
2.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 피해 / 146
3. 일반적 소비자 피해보상기준 / 151
4.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 151
5. 소비자 피해 예방 요령 / 155
Ⅲ. 개인정보보호 / 157
1.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 157
2.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158
3. 개인정보의 개념 / 159
4. 개인정보의 침해형태 / 161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63
Ⅳ. 사이버범죄 / 174
1.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행위 / 174
2. 인터넷 음란성의 문제 / 178
3.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와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 180
4. 사이버 스토킹과 명예훼손 / 181
5. 인터넷사기 / 183
Ⅴ. 인터넷과 저작권 / 184
1. 저작권의 의의 / 185
2. 저작권의 기초 / 186
3. 정보화 사회와 저작권법의 재검토 / 192
4. 사이버스페이스와 저작권 / 194

제5장 무역거래와 법률실무
Ⅰ. 무역업의 의의 / 198
1. 무역업의 의의 / 198
2. 무역업의 신고 / 198
3. 무역업신고 유효확인 / 198
4. 무역업신고 신청 시 구비서류 / 199
Ⅱ. 사전조사 / 200
1. 품목선정 / 200
2. 시장조사 / 200
3. 거래처 발굴 / 202
4. 거래제의 요청 / 203
Ⅲ.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207
1. 품질조건 / 207
2. 수량조건 / 208
3. 가격조건 / 209
4. 선적조건 / 210
5. 결제조건 / 211
6. 보험조건 / 212
Ⅳ. 무역계약의 체결 / 213
1. 무역계약서의 작성 / 213
2. 무역계약서의 조항 / 214
3. 무역계약서의 내용 / 214
Ⅴ. 기타 무역서류 / 219
1. 신용장 / 219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 / 220
3. 해상 또는 항공화물송장(Seaway/Airway Bill) / 220
4. 송 장(Invoice) / 221
5.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222
6.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223
7.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 223
8. 위생증명서(Certificate of Health) / 223

제3편 분쟁해결과 법률실무

제1장 민사분쟁에 관한 법률실무
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 229
1. 의 의 / 229
2. 장 점 / 229
3. 단 점 / 230
4.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종류 / 230
5. 우리나라 ADR의 문제점 / 231
Ⅱ. 최고서·통지서 / 232
1. 최고서·통지서란? / 232
2. 최고서·통지서의 작성방법 / 233
3. 기타 주의사항 / 236
Ⅲ. 내용증명 / 237
1. 내용증명의 의의 / 237
2. 내용증명의 기능 / 237
3. 내용증명의 작성절차 / 239
4. 내용증명의 용도 / 239
5. 내용증명의 작성 사례 / 240
Ⅳ. 소액사건 심판제도 / 242
1. 소액사건 심판제도의 의의 / 242
2. 적용대상 / 242
3. 절차 및 처리 / 242
4. 이행권고결정제도 / 243
Ⅴ. 지급명령제도 / 246
1. 지급명령제도의 의의 / 246
2. 지급명령의 신청절차 / 246
3.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 / 247
4. 비 용 / 247
Ⅵ. 민사조정절차 / 250
1. 민사조정절차의 의의 / 250
2. 소송절차와 조정절차 / 250
3.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 250
4. 민사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 250
5. 비 용 / 251
6. 제출법원 / 251
7. 조정기일과 출석 / 252
8. 조정의 성립 / 252
9. 이의신청 / 252
10. 조정신청서 작성 / 253
Ⅶ. 특별 조정제도 / 255
1.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조정제도 / 255
2.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 264
Ⅷ. 가압류 / 265
1. 가압류의 의의 / 265
2. 가압류신청의 관할 법원 / 265
3.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수수료 / 266
4. 가압류의 집행기관 / 266
Ⅸ. 가처분 / 268
1. 가처분의 의의 / 268
2. 가처분 신청방법 / 268
3. 기 타 / 268
Ⅹ. 민사소송 / 271
1. 민사소송의 의의 / 271
2. 소장 작성 및 접수 / 271
3. 피고의 대응 / 272
4. 소장접수 후 절차 / 272
5. 1심 변론절차 / 273
6. 판결 선고 후 절차 / 274
7. 소송비용 확정절차 / 274
8. 소장의 작성방법 / 275
?. 강제집행 / 281
1. 강제집행의 의의 / 281
2. 강제집행정지 / 281
3. 집행문 부여 / 281
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285
5.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285
6.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286

제2장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실무
Ⅰ. 형사사건과 형사절차 / 292
1. 형사사건이란? / 292
2. 형법의 기능 / 293
3. 형 벌 / 293
4. 죄형법정주의 / 297
5. 범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 298
6. 형사사건의 절차 / 299
7. 형사재판 / 303
8. 형사사건과 합의 / 306
Ⅱ. 형사고소 / 310
1. 고소의 의의 / 310
2. 고소장의 작성방법, 제출기관 / 310
3. 고소자의 의무 및 권리 / 311
4. 관련문제 / 311
5. 고소 시 유의사항 / 312
Ⅲ. 즉결심판 / 314
1. 즉결심판의 의의 / 314
2. 즉결심판의 대상 / 314
3. 처리절차 / 314
4. 심판절차 / 314
5. 정식재판의 청구 / 315
6. 형의 집행 / 315
Ⅳ. 구속영장실질심사 / 315
1. 의 의 / 315
2. 피의자심문 / 315
3. 심문장소 및 기일 통지 / 316
4. 국선변호인 선정 / 316
5. 심문절차 / 316
6. 구속 여부의 결정 / 317
7. 재구속의 제한 등 / 317
Ⅴ. 구속의 적부심사제도 / 317
1. 의 의 / 317
2. 청구권자 / 318
3. 청구의 방식 / 318
4. 절차 및 효력 / 318
Ⅵ. 보석제도 / 320
1. 보석제도의 의의 / 320
2. 보석 청구권자 / 320
3. 보석 허가사유 / 320
4. 보석의 심리 및 재판 / 321
5. 보석의 조건 및 취소 / 321
6. 보석보증금의 몰수 및 환부 / 322
Ⅶ. 국선변호인제도 / 324
1. 국선변호인제도의 의의 / 324
2.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 / 324
3.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 / 324
4.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 325
5. 국선변호인 / 325
Ⅷ. 배상명령제도 / 328
1. 배상명령제도란? / 328
2.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 328
3.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328
4. 배상명령의 신청 범위 / 328
5. 배상명령의 효과 / 329
Ⅸ. 형사보상청구제도 / 331
1. 형사보상청구제도란? / 331
2. 보상금 청구 절차 / 331
3. 보상금액 / 332
Ⅹ.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335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 335
2.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 / 335
3.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335
4. 구조금의 지급신청 절차 / 336
5. 구조금액 / 336

제3장 헌법재판의 법률실무
Ⅰ. 헌법재판 / 339
1. 헌법재판의 의의 / 339
2. 헌법재판과 일반 재판과의 차이점 / 340
3. 헌법재판의 기능 / 341
4. 헌법재판의 종류 / 341
Ⅱ. 심판절차 / 342
1. 심판청구 / 342
2. 변호사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제도 / 342
3. 청구기간 / 343
4. 사건의 배당과 재판부의 구성 / 344
5. 심리의 방식 / 344
6. 종국결정 / 345
7. 심판비용 / 346
Ⅲ. 헌법소원심판 / 346
1. 기본권 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346
2.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심판 / 350
3. 심리의 방식과 종국결정 / 351
Ⅳ. 위헌법률심판 / 351
1. 위헌법률심판의 정의 / 351
2. 구체적인 절차 / 352
3. 심리의 방식과 종국결정 / 353
Ⅴ. 헌법소원청구 / 354
1. 청구인 / 354
2. 종 류 / 355
3. 청구기간 / 356
4. 청구절차 / 357
5. 심판절차 / 358
6. 불복절차 / 360
Ⅵ. 국선대리인제도 / 360
1. 변호사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제도 / 360
2. 청구서의 제출 / 361

제4장 행정사건의 법률실무
Ⅰ. 행정구제제도 / 362
Ⅱ.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 364
1. 행정상의 손해배상 / 364
2. 행정상 손실보상 / 366
Ⅲ. 행정쟁송제도 / 369
1. 행정소송의 의의 / 370
2. 종 류 / 370
3.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 371

제5장 법률구조제도
Ⅰ. 법률구조제도 의의 / 372
1. 법률구조제도 / 372
2. 대한법률구조공단 / 372
Ⅱ. 법률구조대상 / 373
1. 구조대상사건 / 373
2. 구조대상자 / 373
Ⅲ. 신청절차 / 375
1. 기본 절차 / 375
2. 기본 서류(공통) / 375
3. 주장사실 입증자료 / 375
4. 대상자 소명자료 / 375
Ⅳ. 신청사건 처리절차 / 378
1. 기본절차 / 378
2. 민사, 가사사건 등 처리절차 / 378
3. 형사사건 처리절차 / 379
4. 불복절차 / 379
Ⅴ. 소송비용 / 379
1.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사건 / 379
2. 형사사건 / 380
3. 공단변호사 보수비용 기준표 /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