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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비즈니스 법률실무』 제 5판에서 개정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임대차 및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기타 지역 등의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범위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전세 세입자나 주택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과 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2020.7.31.부터 시행하게 되어 이에 관한 부분을 반영하였다. 셋째,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임금체불 사업자에 관한 벌금 및 소액재판의 금액 상향 조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일상생활과 법률실무
제1장 계약의 이해
Ⅰ. 계약의 의의 및 종류 / 3
1. 계약의 의의 / 3
2. 계약의 종류 / 3
Ⅱ. 계약의 성립 / 5
1. 계약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 5
2. 계약 성립의 모습 / 6
3. 청약과 승낙 / 6
4. 계약체결상의 과실 / 8
Ⅲ. 계약의 효력 / 9
1.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요건 / 9
2. 쌍무계약의 효력 / 9
Ⅳ. 계약의 해제ㆍ해지 / 13
1. 계약의 해제 / 13
2. 계약의 해지 / 16
제2장 금전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Ⅰ. 금전소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 18
1.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란? / 18
2. 금전거래 시 일반적 유의사항 / 18
3. 금전을 빌려 줄 때 유의할 점 / 19
4. 금전을 빌릴 때 유의사항 / 20
Ⅱ. 공증 및 공정증서 / 27
1. 공증의 의의 / 27
2. 공정증서 / 28
3. 공정증서의 작성 절차 / 28
4.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 / 30
제3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Ⅰ. 할부거래 / 38
1. 할부거래의 의의 / 38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 / 39
3.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 39
4. 할부계약의 체결 / 39
5.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 40
6.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의 해제 / 42
7.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 42
Ⅱ. 신용카드 / 44
1. 신용카드의 의의 / 44
2. 신용카드업자의 책임 / 44
3. 신용카드 도난, 분실 시의 구제방법 / 46
4. 신용카드 사용할 때의 유의할 점 / 47
제4장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Ⅰ. 부동산매매계약 시 유의사항 / 49
1. 계약 전 유의사항 / 49
2. 계약할 때 유의사항 / 51
3. 대금지급 및 등기 시 유의사항 / 52
4. 계약서 작성방법 / 55
Ⅱ. 부동산 등기제도 / 58
1. 부동산 등기제도란? / 58
2. 등기부 읽는 법 / 58
3. 인터넷 등기소의 이용 / 62
Ⅲ. 주택임대차보호제도(상가건물임대차 포함) / 70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 70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70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71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76
Ⅳ. 부동산 경매, 공매 / 85
1. 부동산 경매 / 85
2. 부동산 공매 / 93

제2편 회사생활과 법률실무
제1장 근로계약의 법률실무
Ⅰ. 근로계약의 체결 / 101
1. 근로계약의 의의 / 101
2. 근로계약서의 형식 및 교부의무 / 101
3. 주요한 근로조건 / 102
4. 벌 칙 / 102
Ⅱ. 근로계약서의 작성 / 103
1.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 103
2. 근로계약서의 구성 / 103
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103
4. 근로기준법 위반의 효과 / 104
5. 근로계약서 예시 및 작성방법 / 104
제2장 임금체불과 법률실무
1. 임금체불의 의의 / 117
2. 사용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 117
3. 사용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 119
제3장 직장성희롱과 법률실무
1. 성희롱의 개념 / 124
2. 성희롱의 성립요건 / 126
3. 성희롱의 판단기준 / 127
4. 성희롱의 유형 / 129
5. 성희롱 예방법 / 130
6. 대처방법 / 133
7. 분쟁해결방법 / 135
8. 성희롱의 형사처벌 문제 / 141
제4장 정보화사회와 법률실무
Ⅰ. 전자상거래의 법률관계 / 143
1. 전자상거래의 의의 / 143
2. 전자거래기본법의 기초 / 144
3. 전자거래의 송ㆍ수신 / 145
Ⅱ.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 / 147
1. 소비자의 의의 및 권리 / 147
2.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 피해 / 148
3. 일반적 소비자 피해보상기준 / 153
4.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 153
5. 소비자 피해 예방 요령 / 157
Ⅲ. 개인정보보호 / 159
1.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 159
2.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160
3. 개인정보의 개념 / 161
4. 개인정보의 침해형태 / 163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65
Ⅳ. 사이버범죄 / 176
1.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행위 / 176
2. 인터넷 음란성의 문제 / 180
3.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와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 182
4. 사이버 스토킹과 명예훼손 / 183
5. 인터넷사기 / 185
Ⅴ. 인터넷과 저작권 / 186
1. 저작권의 의의 / 187
2. 저작권의 기초 / 188
3. 정보화 사회와 저작권법의 재검토 / 194
4. 사이버스페이스와 저작권 / 196
제5장 무역거래와 법률실무
Ⅰ. 무역업의 의의 / 200
1. 무역업의 의의 / 200
2. 무역업의 신고 / 200
3. 무역업신고 유효확인 / 200
4. 무역업신고 신청 시 구비서류 / 201
Ⅱ. 사전조사 / 202
1. 품목선정 / 202
2. 시장조사 / 202
3. 거래처 발굴 / 204
4. 거래제의 요청 / 205
Ⅲ.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209
1. 품질조건 / 209
2. 수량조건 / 210
3. 가격조건 / 211
4. 선적조건 / 212
5. 결제조건 / 213
6. 보험조건 / 214
Ⅳ. 무역계약의 체결 / 215
1. 무역계약서의 작성 / 215
2. 무역계약서의 조항 / 216
3. 무역계약서의 내용 / 216
Ⅴ. 기타 무역서류 / 221
1. 신용장 / 221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 / 222
3. 해상 또는 항공화물송장(Seaway/Airway Bill) / 222
4. 송 장(Invoice) / 223
5.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224
6.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225
7.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 225
8. 위생증명서(Certificate of Health) / 225

제3편 분쟁해결과 법률실무
제1장 민사분쟁에 관한 법률실무
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 231
1. 의 의 / 231
2. 장 점 / 231
3. 단 점 / 232
4.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의 종류 / 232
5. 우리나라 ADR의 문제점 / 233
Ⅱ. 최고서ㆍ통지서 / 234
1. 최고서ㆍ통지서란? / 234
2. 최고서ㆍ통지서의 작성방법 / 235
3. 기타 주의사항 / 238
Ⅲ. 내용증명 / 239
1. 내용증명의 의의 / 239
2. 내용증명의 기능 / 239
3. 내용증명의 작성절차 / 241
4. 내용증명의 용도 / 241
5. 내용증명의 작성 사례 / 242
Ⅳ. 소액사건 심판제도 / 244
1. 소액사건 심판제도의 의의 / 244
2. 적용대상 / 244
3. 절차 및 처리 / 244
4. 이행권고결정제도 / 245
Ⅴ. 지급명령제도 / 248
1. 지급명령제도의 의의 / 248
2. 지급명령의 신청절차 / 248
3.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 / 249
4. 비 용 / 249
Ⅵ. 민사조정절차 / 252
1. 민사조정절차의 의의 / 252
2. 소송절차와 조정절차 / 252
3.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 252
4. 민사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 252
5. 비 용 / 253
6. 제출법원 / 253
7. 조정기일과 출석 / 254
8. 조정의 성립 / 254
9. 이의신청 / 254
10. 조정신청서 작성 / 255
Ⅶ. 특별 조정제도 / 257
1.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조정제도 / 257
2.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 266
Ⅷ. 가압류 / 267
1. 가압류의 의의 / 267
2. 가압류신청의 관할 법원 / 267
3.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수수료 / 268
4. 가압류의 집행기관 / 268
Ⅸ. 가처분 / 270
1. 가처분의 의의 / 270
2. 가처분 신청방법 / 270
3. 기 타 / 270
Ⅹ. 민사소송 / 273
1. 민사소송의 의의 / 273
2. 소장 작성 및 접수 / 273
3. 피고의 대응 / 274
4. 소장접수 후 절차 / 274
5. 1심 변론절차 / 275
6. 판결 선고 후 절차 / 276
7. 소송비용 확정절차 / 276
8. 소장의 작성방법 / 277
?. 강제집행 / 283
1. 강제집행의 의의 / 283
2. 강제집행정지 / 283
3. 집행문 부여 / 283
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287
5.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287
6.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288
제2장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실무
Ⅰ. 형사사건과 형사절차 / 294
1. 형사사건이란? / 294
2. 형법의 기능 / 295
3. 형 벌 / 295
4. 죄형법정주의 / 299
5. 범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 300
6. 형사사건의 절차 / 301
7. 형사재판 / 305
8. 형사사건과 합의 / 308
Ⅱ. 형사고소 / 312
1. 고소의 의의 / 312
2. 고소장의 작성방법, 제출기관 / 312
3. 고소자의 의무 및 권리 / 313
4. 관련문제 / 313
5. 고소 시 유의사항 / 314
Ⅲ. 즉결심판 / 316
1. 즉결심판의 의의 / 316
2. 즉결심판의 대상 / 316
3. 처리절차 / 316
4. 심판절차 / 316
5. 정식재판의 청구 / 317
6. 형의 집행 / 317
Ⅳ. 구속영장실질심사 / 317
1. 의 의 / 317
2. 피의자심문 / 317
3. 심문장소 및 기일 통지 / 318
4. 국선변호인 선정 / 318
5. 심문절차 / 318
6. 구속 여부의 결정 / 319
7. 재구속의 제한 등 / 319
Ⅴ. 구속의 적부심사제도 / 319
1. 의 의 / 319
2. 청구권자 / 320
3. 청구의 방식 / 320
4. 절차 및 효력 / 320
Ⅵ. 보석제도 / 322
1. 보석제도의 의의 / 322
2. 보석 청구권자 / 322
3. 보석 허가사유 / 322
4. 보석의 심리 및 재판 / 323
5. 보석의 조건 및 취소 / 323
6. 보석보증금의 몰수 및 환부 / 324
Ⅶ. 국선변호인제도 / 326
1. 국선변호인제도의 의의 / 326
2.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 / 326
3.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 / 326
4.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 327
5. 국선변호인 / 327
Ⅷ. 배상명령제도 / 330
1. 배상명령제도란? / 330
2.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 330
3.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330
4. 배상명령의 신청 범위 / 330
5. 배상명령의 효과 / 331
Ⅸ. 형사보상청구제도 / 333
1. 형사보상청구제도란? / 333
2. 보상금 청구 절차 / 333
3. 보상금액 / 334
Ⅹ.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337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 337
2.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 / 337
3.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338
4. 구조금의 지급신청 절차 / 338
5. 구조금액 / 338
제3장 헌법재판의 법률실무
Ⅰ. 헌법재판 / 341
1. 헌법재판의 의의 / 341
2. 헌법재판과 일반 재판과의 차이점 / 342
3. 헌법재판의 기능 / 343
4. 헌법재판의 종류 / 343
Ⅱ. 심판절차 / 344
1. 심판청구 / 344
2. 변호사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제도 / 344
3. 청구기간 / 345
4. 사건의 배당과 재판부의 구성 / 346
5. 심리의 방식 / 346
6. 종국결정 / 347
7. 심판비용 / 348
Ⅲ. 헌법소원심판 / 348
1. 기본권 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348
2.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심판 / 352
3. 심리의 방식과 종국결정 / 353
Ⅳ. 위헌법률심판 / 353
1. 위헌법률심판의 정의 / 353
2. 구체적인 절차 / 354
3. 심리의 방식과 종국결정 / 355
Ⅴ. 헌법소원청구 / 356
1. 청구인 / 356
2. 종 류 / 357
3. 청구기간 / 358
4. 청구절차 / 359
5. 심판절차 / 360
6. 불복절차 / 362
Ⅵ. 국선대리인제도 / 362
1. 변호사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제도 / 362
2. 청구서의 제출 / 363
제4장 행정사건의 법률실무
Ⅰ. 행정구제제도 / 364
Ⅱ.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 366
1. 행정상의 손해배상 / 366
2. 행정상 손실보상 / 368
Ⅲ. 행정쟁송제도 / 371
1. 행정소송의 의의 / 372
2. 종 류 / 372
3.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 373
제5장 법률구조제도
Ⅰ. 법률구조제도 의의 / 374
1. 법률구조제도 / 374
2. 대한법률구조공단 / 374
Ⅱ. 법률구조대상 / 375
1. 구조대상사건 / 375
2. 구조대상자 / 375
Ⅲ. 신청절차 / 377
1. 기본 절차 / 377
2. 기본 서류(공통) / 377
3. 주장사실 입증자료 / 377
4. 대상자 소명자료 / 377
Ⅳ. 신청사건 처리절차 / 380
1. 기본절차 / 380
2. 민사, 가사사건 등 처리절차 / 380
3. 형사사건 처리절차 / 381
4. 불복절차 / 381
Ⅴ. 소송비용 / 381
1.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사건 / 381
2. 형사사건 / 382
3. 공단변호사 보수비용 기준표 /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