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책소개

『지식재산 콘서트』, 혁신성장의 해법을 제시한다
기술패권시대 우리의 활로는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의 해법은 무엇인가? 바로 지식재산이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식재산이라는 말은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낯설다. 학계에서는 지식재산이라는 용어가 통용된 지 십수년이 되었고,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된 지도 10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식재산이라는 말 대신 ‘지적재산권’이라는 말이 일반인들에게 더 친숙하다. 용어의 정립은 시대적 가치를 담지하는 것일 텐데, 지식재산의 생경한 어감은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지식재산 분야는 일반인들에게 쉽지 않은 영역이다. 『지식재산 콘서트』는 우리 시대의 중요 화두인 지식재산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다룬 책이다. 지식재산에 대한 개념과 배경, 외국의 지식재산 정책, 특허제도, 남북 협력 등 다각적 방면에서의 현황과 전망을 쉬운 용어로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 정책 논의에서 숨겨진 맹점과 같은 미시적 분석뿐만 아니라 거시적 안목에서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제1장 국가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1. 기술패권시대의 개막
2. 기술패권 없는 경제성장의 한계
3.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술혁신

제2장 특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1. 특허와 지식재산의 의의
2. 특허출원 질적 수준 미흡
3. R&D 품질과 권리화 품질
4.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현주소
5. 지식재산 법제와 행정·사법에 대한 진단
6. 우리나라 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의 현황

제3장 해외의 지식재산정책 추진 전략과 시사점

1. 미국의 지식재산 정책
2.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
3. 일본의 지식재산 정책
4. 유럽의 지식재산 정책

제4장 특허제도 개선, 이렇게 해야 한다

1. 기술혁신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전략
2. 특허출원, 품질이 중요하다
3. 심사품질 개선 시급하다
4. 확실한 보상과 손해배상의 적실성 제고
5. 특허제도에서의 식민 잔재 청산
6. 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의 평가와 개선 방향

제5장 특허협력, 남북교류의 미래 주역

1.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
2. 독일과 중국의 사례

제6장 혁신성장의 길-리더십과 인사이트

1. 지속가능한 기술혁신 방안의 모색
2. 혁신성장의 재원과 인력확보
3. 특허제도와 지식재산활동
4. 혁신성장의 기대효과

참고문헌
부록 지식재산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