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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특허경제학』(Economics of Patents)이라는 책명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에 대한 경제 이론적 기반을 확립한다. 이에 따라 이 책 제Ⅴ편 19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Ⅰ편에서는 특허경제학을 전개하기 위한 기초적 예비지식을 다룬다. 제Ⅱ편과 제Ⅲ편에서는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을 각각 다루고, 제Ⅳ편에서는 국제적 측면, 그리고 제Ⅴ편에서는 정책적 측면을 다룬다. 특허경제학을 크게 미시경제적 측면과 거시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한 것은 경제학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 즉 미시적 측면은 특허를 둘러싼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다루고, 거시적 측면에서는 특허 및 특허제도를 사회적 혹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다룬다.

목차

서문 5

제Ⅰ편 기초

제1장 서 론 13
1. 특허와 경제 15
2. 경제학과 특허 16
3. 특허경제학 17
4. 본서의 구성 21

제2장 특허 및 특허제도의 이해 24
1. 지식재산권 24
2. 특허 25
3. 특허제도 28
4. 특허획득의 절차 29
5. 특허권의 법적 측면 30
6. 특허의 국제적 측면 31

제Ⅱ편 미시적 접근

제3장 특허의 생산 : 발명활동 37
1. 발명이란 37
2. 발명의 비용과 가격 43
3. 발명활동의 동기 45
4. 발명활동의 주체 48
5. 발명의 경제적 효과 52

제4장 특허의 경제적 활용 54
1. 특허기반창업 54
2. 특허의 판매 56
3. 특허의 라이선싱 58
4. 특허의 미사용 58

제5장 특허시장의 이해 61
1. 특허시장의 성립 가능성 61
2. 특허시장이란 63
3. 특허의 수요 64
4. 특허의 공급 67
5. 특허시장의 균형: 특허가격의 결정 72
6. 특허시장의 실패 73

제6장 현실 속의 특허시장 77
1. 특허시장의 현주소 77
2. 매개체의 역할 83
3. 매개체의 유형 86
4. ‘중개된’ 특허시장 분석 93

제7장 특허의 경제적 가치 103
1. 특허의 가치란 103
2. 특허가치의 측정방법 105
3. 특허의 질 109

제8장 특허와 시장구조 117
1. 독점권으로서의 특허 117
2. 기업규모와 발명 117
3. 시장지배력과 특허 119
4. 특허경쟁 121
5. 특허시장과 시장구조 124
6. 보완적 특허와 시장구조 126

제9장 특허전략 및 관리 132
1. 기술경영의 핵심영역으로서 특허경영 132
2. 특허전략 133
3. 특허경영조직 140
4. 특허관리 142

제10장 특허와 표준 146
1. 표준 및 표준화 146
2. 특허와 표준의 상충관계 153
3. 특허의 표준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 154
4. 표준특허 157
5. 해결방법 163

제Ⅲ편 거시적 접근

제11장 특허활동의 거시적 결정요인 169
1. 기본모형 171
2. 특허활동 172
3. 기술여건 175
4. 시장여건 179
5. 제도, 정책 및 전략 182
6. 과학기술하부구조 186

제12장 특허와 기술혁신 190
1. 기술혁신시스템과 특허제도 190
2. 특허권의 기술혁신에 대한 효과 192
3. 기술혁신단계별 특허의 효과 196

제13장 특허와 경제성장 199
1. 경제성장에서 특허 및 특허제도의 역할 199
2. 특허와 경제성장이론 200
3. 특허권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 205
4. 특허시장과 경제성장 209
5. 잠정적 결론 210

제14장 휴면특허 213
1. 휴면특허란 213
2. 휴면특허의 정의문제 214
3. 휴면특허의 유형 및 발생원인 215
4. 특허의 자연휴면율 222
5. 휴면특허의 사회적 비용 223

제15장 특허와 금융 227
1. 특허와 금융의 연관성 227
2. 특허금융이란 229
3. 특허금융시장 231
4. 특허금융의 유형 233

제Ⅳ편 국제적 측면
제16장 특허와 국제무역 243
1. 국제무역에서 특허의 중요성 243
2. 특허와 국제무역이론 244
3. 특허권의 국제무역에 대한 효과 249
4. 특허권의 기술무역에 대한 효과 250
5. 특허권과 국제적 라이선싱 252
6. 특허권과 해외직접투자 253
7. 특허의 국제경쟁력 256

제17장 국제적 특허쟁점 및 협정 271
1. 세계경제에서 특허문제를 보는 두 가지 관점 271
2.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주관 국제적 특허협약 273
3. 통상관련 국제적 특허협정 278
4.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특허문제 281

제V편 제도 및 정책

제18장 특허제도의 경제학 289
1. 특허제도의 역사적 발전 289
2. 특허제도의 목적, 준거 및 원리 295
3. 특허제도의 사회적 편익 299
4. 특허제도의 사회적 비용 304
5. 특허권의 존속기간 308
6. 특허권의 범위 311

제19장 특허정책 316
1. 특허정책이란 316
2. 특허정책의 필요성 및 목적 317
3. 특허정책수립의 원칙 318
4. 특허정책의 수단 321

참고문헌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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