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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특허경제학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특허경제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제1차 농업혁명, 제2차 산업혁명을 거치고 20세기 후반부터 제3차 정보혁명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등 획기적 기술혁신이 일어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불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생산요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보혁명 이전에는 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이 핵심적 생산요소였다면, 정보혁명이 진행되는 정보화 시대에는 기술(technology)이 핵심적인 생산요소가 되고 있다. 특허(patents)는 기술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생산활동 및 기업전략, 더 나아가서 국제경쟁력 및 경제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에 대해서는 정교한 이론들을 잘 정립하여 온 반면에, 특허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국내외적으로 ‘특허경제학’ 혹은 ‘특허제도의 경제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본격적인 이론서가 출판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특허가 특허권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법적인 측면, 그리고 특허에 기술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공학적 측면이 너무 강조되고 있어서 특허에 대한 경제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본서는 『특허경제학』(Economics of Patents)이라는 책명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에 대한 경제 이론적 기반을 확립한다. 이에 따라 본서는 제Ⅴ편 19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Ⅰ편에서는 특허경제학을 전개하기 위한 기초적 예비지식을 다룬다. 제Ⅱ편과 제Ⅲ편에서는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을 각각 다루고, 제Ⅳ편에서는 국제적 측면, 그리고 제Ⅴ편에서는 정책적 측면을 다룬다. 특허경제학을 크게 미시경제적 측면과 거시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한 것은 경제학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 즉 미시적 측면은 특허를 둘러싼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다루고, 거시적 측면에서는 특허 및 특허제도를 사회적 혹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다룬다.

본서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학에서 기술경제학, 기술경영, 특허경영, 혹은 특허법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교재 또는 부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특허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시민 혹은 타전공 학생들에게 교양서로도 읽혀질 수 있다.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는 흥미로운 사례를 쉽게 소개하려고 하였다. 셋째, 현재 정책입안자들이나 기업들이 특허에 대한 경제학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책은 실제적으로 특허정책 및 기업전략 수립에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허에 관한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재정적 지원하에 수행되었음을 밝힌다.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 샴페인(UIUC) 대학원에 입학 예정인 성기창 군(회계/세무 전공)은 원고를 꼼꼼히 읽고 귀중한 조언을 주었다. 또한, 상업적으로 매력이 돋보이지 않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흔쾌히 허락한 한국문화사의 도움을 빼놓을 수 없다.

국내에서 특허에 대한 경제학 측면의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특허경제학』이라는 저서를 처음으로 내놓는다.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목적한 대로 경제적 측면에서 특허 및 특허제도를 이해하는 데 좋은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

2020년 1월
성태경 씀

서문__5

제Ⅰ편 기초
제1장 서 론 13
1. 특허와 경제 15
2. 경제학과 특허 16
3. 특허경제학 17
4. 본서의 구성 21

제2장 특허 및 특허제도의 이해 24
1. 지식재산권 24
2. 특허 25
3. 특허제도 28
4. 특허획득의 절차 29
5. 특허권의 법적 측면 30
6. 특허의 국제적 측면 31

제Ⅱ편 미시적 접근

제3장 특허의 생산 : 발명활동 37
1. 발명이란 37
2. 발명의 비용과 가격 43
3. 발명활동의 동기 45
4. 발명활동의 주체 48
5. 발명의 경제적 효과 52

제4장 특허의 경제적 활용 54
1. 특허기반창업 54
2. 특허의 판매 56
3. 특허의 라이선싱 58
4. 특허의 미사용 58

제5장 특허시장의 이해 61
1. 특허시장의 성립 가능성 61
2. 특허시장이란 63
3. 특허의 수요 64
4. 특허의 공급 67
5. 특허시장의 균형: 특허가격의 결정 72
6. 특허시장의 실패 73

제6장 현실 속의 특허시장 77
1. 특허시장의 현주소 77
2. 매개체의 역할 83
3. 매개체의 유형 86
4. ‘중개된’ 특허시장 분석 93

제7장 특허의 경제적 가치 103
1. 특허의 가치란 103
2. 특허가치의 측정방법 105
3. 특허의 질 109

제8장 특허와 시장구조 117
1. 독점권으로서의 특허 117
2. 기업규모와 발명 117
3. 시장지배력과 특허 119
4. 특허경쟁 121
5. 특허시장과 시장구조 124
6. 보완적 특허와 시장구조 126

제9장 특허전략 및 관리 132
1. 기술경영의 핵심영역으로서 특허경영 132
2. 특허전략 133
3. 특허경영조직 140
4. 특허관리 142

제10장 특허와 표준 146
1. 표준 및 표준화 146
2. 특허와 표준의 상충관계 153
3. 특허의 표준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 154
4. 표준특허 157
5. 해결방법 163

제Ⅲ편 거시적 접근
제11장 특허활동의 거시적 결정요인 169
1. 기본모형 171
2. 특허활동 172
3. 기술여건 175
4. 시장여건 179
5. 제도, 정책 및 전략 182
6. 과학기술하부구조 186

제12장 특허와 기술혁신 190
1. 기술혁신시스템과 특허제도 190
2. 특허권의 기술혁신에 대한 효과 192
3. 기술혁신단계별 특허의 효과 196

제13장 특허와 경제성장 199
1. 경제성장에서 특허 및 특허제도의 역할 199
2. 특허와 경제성장이론 200
3. 특허권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 205
4. 특허시장과 경제성장 209
5. 잠정적 결론 210

제14장 휴면특허 213
1. 휴면특허란 213
2. 휴면특허의 정의문제 214
3. 휴면특허의 유형 및 발생원인 215
4. 특허의 자연휴면율 222
5. 휴면특허의 사회적 비용 223

제15장 특허와 금융 227
1. 특허와 금융의 연관성 227
2. 특허금융이란 229
3. 특허금융시장 231
4. 특허금융의 유형 233

제Ⅳ편 국제적 측면
제16장 특허와 국제무역 243
1. 국제무역에서 특허의 중요성 243
2. 특허와 국제무역이론 244
3. 특허권의 국제무역에 대한 효과 249
4. 특허권의 기술무역에 대한 효과 250
5. 특허권과 국제적 라이선싱 252
6. 특허권과 해외직접투자 253
7. 특허의 국제경쟁력 256

제17장 국제적 특허쟁점 및 협정 271
1. 세계경제에서 특허문제를 보는 두 가지 관점 271
2.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주관 국제적 특허협약 273
3. 통상관련 국제적 특허협정 278
4.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특허문제 281

제V편 제도 및 정책
제18장 특허제도의 경제학 289
1. 특허제도의 역사적 발전 289
2. 특허제도의 목적, 준거 및 원리 295
3. 특허제도의 사회적 편익 299
4. 특허제도의 사회적 비용 304
5. 특허권의 존속기간 308
6. 특허권의 범위 311

제19장 특허정책 316
1. 특허정책이란 316
2. 특허정책의 필요성 및 목적 317
3. 특허정책수립의 원칙 318
4. 특허정책의 수단 321

참고문헌 __ 333
찾아보기 __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