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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에 주로 등장하는 1950~60년대 '사상계' 지식인들의 시선으로 볼 때 이제 한국은 ‘정상적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민주국가’로 자리 잡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사회 양극화는 보다 구조화되었고 사회적 소수자와 외국인들에 대한 배타적 태도와 혐오는 증대되어 왔다.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신봉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대한 불신·냉소하거나 아예 무관심해지기도 했다. 이같은 현상은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역설’ 앞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더 이상 쓸모 없는 것이라고, 기만술에 불과하다고 내다버릴 수만은 없다. ‘데모스의 통치’로서의 민주주의를 보다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평등한 공동체의 정치원리이자, 사회에서 ‘몫이 없는 자들’과 비가시적 존재들을 정치적 주체로 만들기 위한 사상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사유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역설’이라는 거친 파도 앞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전유할 것인가. 우선 민주주의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지, 정치 사회적으로는 어떤 기능을 해왔는지, 지성사적으로는 어떤 담론과 결합되어 왔는지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연구는 이처럼 ‘민주주의의 역사’를 재인식하고 새롭게 쓰기 위한 필자의 첫 번째 시도였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특징

1.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수용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의 자유민주주의
3.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특징
4. 한국현대 지성사에서 『사상계』의 위치

Ⅲ. 자유민주주의의 신성화: 사상전과 탈후진에의 길(1952~1960)

1. 1950년대 자유민주주의의 반공주의적 성격
2. 탈후진 전략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론
3. 1950년대 후반 근대화론의 도입과 신생국가론
4. 1950년대 함석헌의 민중개념과 민주주의론

Ⅳ. 자유민주주의와 근대화의 변증법(1960~1972)

1. 4·19민주항쟁 전후의 자유민주주의론
2. 4·19~5·16시기 혁명의 전유를 둘러싼 경합과 전략들 - 경제제일주의의 사회적 구성과 ‘생산적 주체’ 만들기
3. 5·16군사쿠데타에 대한 대응과 군정연장 반대의 민주주의론
4. 함석헌의 5·16군정 비판
5. 한일회담 반대운동과 ‘조국근대화론’ 비판
6. 산업화 우선의 신생국 민주주의론
7. 함석헌의 근대화론 비판과 민중 중심의 민주주의론
8. 삼선개헌 반대운동과 절대권력 비판론으로서의 민주주의

Ⅴ. 예외상태와 정상회귀에의 열망(1972~1979)

1. ‘예외상태 상시화’로서의 유신헌법과 한국적 민주주의 담론
2. ‘자유민주주의’로 ‘한국적 민주주의’ 비판하기
3. 장준하의 통일문제 재인식
4. 1970년대 신상초의 전향과 평등지향의 민주주의론
5. 1970년대 함석헌의 ‘씨’론과 반독재민주화운동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