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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정의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우리 사회제도 가운데 정의롭지 못한 제도로 종종 지적되는 것이 조세제도이다. 이 책은 정의가 구체적으로 조세제도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목차

제1장 서장
제2장 국가의 흥망성쇠와 조세
제3장 정의로운 조세에 대한 이해
제4장 조세 부담의 정도와 조세정의
제5장 법률에 근거한 세금부과와 조세정의
제6장 조세법규의 적정한 해석·적용과 조세정의
제7장 조세의 공평성과 조세정의
제8장 조세회피행위·탈세행위 방지와 조세정의
제9장 세무조사제도와 조세정의
제10장 조세의 강제징수와 조세정의
제11장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와 조세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