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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문요약

제1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제1장 서론(최영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방법과 절차(최영신)
제1절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
1. 제1단계: 1차년도(2011년)
가. 연구문헌 및 관련 자료의 검토
나. 법교육 수요 파악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다. 법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 선정
라. 전문가 자문
마. 법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1차 완성: 매뉴얼 및 활동지 작성
2. 제2단계: 2차년도(2012년)
가. 법교육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 및 수정 · 보완
나. 컴퓨터를 활용한 동영상 교육 자료의 제작
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제2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법교육 실태
1. 2009년: 법교육의 시작
2. 2010년: 법교육의 활성화
2. 법교육의 목표와 현실
제3절 소결

제4장 결혼이주여성의 법교육 수요(최영신)
제1절 기본적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법교육 수요
1. 인권과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
가.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해요
나. 일을 못하게 해요
다.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라. 아이에게 내 나라 말도 못하게 하고, 내 나라 음식도 못 먹이게 해요
2. 결혼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
가. 불안정한 체류권: 체류 연장과 국적 취득을 하고 싶어요
나.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다. 남편의 사망과 관련된 문제들
3. 이혼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
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이혼: 결혼이주여성들의 협의이혼
나. 이혼하고 자류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재판이혼
다. 이혼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 체류와 양육권 등
4. 취업과 관련된 문제들
가. 좋은 일자리를 갖고 싶어요
나. 왜 우리 회사는 국민연금 가입을 안 들어주나요?
다.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 아이를 낳았는데 쉴 수 있을까요?
제2절 범죄피해의 예방을 위한 법교육 수요
1.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
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의 양상 및 특성
나. 시집 식구들에 의한 가정폭력
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 집에 있기 무서워서 무작정 가출했어요
2. 성폭력 피해
가. 남편의 성폭력: 과도한 성관계 요구
나. 시집 식구에 의한 성폭력
다. 결혼중개업자에 의한 성폭력
3. 성매매로의 유입 가능성과 예방의 필요성
가. 결혼 생활의 실패 후 성매매로 유입되는 결혼이주여성
나. 성매매 여성의 인권침해
4.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보호 및 지원제도 및 기타 법률문제들
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보호 및 지원제도
나. 기타 법률문제들

제5장 외국의 결혼이주 관련 정책과 통합교육(최민영)
제1절 이주자의 유형과 이주자 통합정책의 방향들
1. 이주자의 유형
2. 이주자 통합정책의 방향들
제2절 독일의 이주자 통합정책
1. 다문화 가족 현황
가. 독일 내 거주하는 외국인
나. 독일 내 국제결혼
2. 다문화 정책 관련제도와 법
가. 법령
나. 기관
다. 제도
3. 다문화 정책의내용
가. 이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법교육
나. 상담지원 및 정보제공
제3절 영국의 이주자 통합정책
1. 다문화 가족 현황
2. 다문화 정책 관련제도와 법
가. 법령
나. 기관
다. 제도
3. 다문화 정책의 대응
가. 인종관련법의 내용
나. 가족문해(family-literacy) 교육정책
다. 다문화주의 정책의 방향 전화
제4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이주자 통합정책의 수렴경향
가. 상이했던 독일과 영국의 이주정책
나.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의 변용: 영국
다.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의 변용: 독일
2. 한국의 이주자 통합정책의 현주소
가. 법령
나. 기관
다. 제도
3. 독일과 영국의 정책변화가 주는 시사점
가.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실행의 필요성
나. 이주자 '통합'의 새로운 방향

제2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제1장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요(최영신)
제1절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대상
1.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2. 프로그램의 대상
제2절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및 운용
1. 법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제3절 단위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1. 지도자용 강의안
2. 자료와 참고자료
3. 학습자용 활동지
제4절 전체 프로그램 운용상 유의사항
1. 집단 구성 전 집단 구성원에 대한 사전 파악
2. 결혼이주여성과의 라포르(rapport) 형성, 지속적인 관심
3.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자석 배치 및 모둠 대표자 선발
4. 각 차시의 활동을 마무리 할 때 개별적 상담 시간 할애
5. 지난 시간의 활동에 대해 상호작용적인 복습 실시
6. 다음 차시를 위해 생각해 올 과제의 제시

제2장 법교육 프로그램 강의안(최영신 · 최민영 · 김선영 · 김미선 · 이유나)
제1차시 프로그램 소개: 반갑습니다.(최영신 · 이유나)
제2차시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권과 기본권(최영신 · 이유나)
제3차시 결혼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최민영 · 최영신 · 김선영)
제4차시 이혼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최민영 · 최영신 · 이유나)
제5차시 취업을 위해 알아두세요!(최영신 · 김선영)
제6차시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l : 가정폭력 들여다보기(최영신 · 이유나)
제7차시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ll : 가정폭력 대처하기(최영신 · 이유나)
제8차시 아름다운 성을 위하여: 성폭력 대처하기(최영신 · 김미선)
제9차시 성매매 예방을 위하여(최민영 · 최영신 · 김미선)
제10차시 이런것도 알아두세요!: 기타 법률문제와 지원제도(최영신 · 김미선 · 이유나)

제3장 결혼이주여성용 활동지(최영신 · 이유나 · 김미선)
제1차시 프로그램 소개: 반갑습니다.
제2차시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권과 기본권
제3차시 결혼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
제4차시 이혼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
제5차시 취업을 위해 알아두세요!
제6차시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l : 가정폭력에 대처하기
제8차시 아름다운 성을 위하여: 성폭력 대처하기
제9차시 성매매 예방을 위하여
제10차시 이런것도 알아두세요!: 기타 법률 문제와 지원제도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1 결혼이주여성의 법교육 주제별 사례 분류
부록 2 2010년도 개발된 법교육 프로그램의 동영상 제작 및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