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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활동과 국제환경법
저자 : 이재곤
출판사 : 충남대학교출판부
출판년 : 2009
ISBN : 9788975992544
책소개
우주 활동의 증가에 비례하여 그에 관련한 법체제를 정비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 책은 우주활동 및 우주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대비하여 환경법을 살펴보고 있다. 우주활동의 현재 상황과 그로 인한 지구 및 우주환경에의 영향 및 환경상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국제사회와 각국이 우주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관련 문제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 대응한 경과와 법규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노력과 법규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목차
약어표
제1장 서론
제2장 우주공간에서의 환경규제의 윤리적 관점
제3장 우주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원인
제4장 우주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규제
제5장 우주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문제
제6장 우주활동에 대한 국내법적 환경규제
제7장 우주기술에 의한 지구환경보호의 법적측면
제8장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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