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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중국은 현재 ‘중국몽’이란 21세기 신중국 국가건설의 거대한 실험을 진행되고 있다. 이 책은 중국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다퉁사회’를 향한 국가적 꿈을 이루어가는 사회보장개혁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이다. 21세기 신중국의 국가적 꿈인 ‘중국몽’을 향한 사회보장개혁 과정을 공산당 중심의 당정지배의 정치체계와 당면한 경제사회문제를 배경으로 양로연금, 의료보장 등 제도의 연혁과 개혁과정, 중국특색을 살펴보았다. ‘다퉁사회’를 향한 ‘중국몽’의 근간인 사회보장개혁에 대한 평가는 21세기 중국이 나아가는 중국몽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고 있다.

목차

Chapter 1 21세기 중국몽 中國夢 과 사회보장 …11
‘중국의 꿈’과 정치체계 …11
개혁개방이 당면한 경제사회문제 …15
경제개혁과 사회보장의 관계 …22

Chapter 2 중국 사회보장이 걸어온 길 …29
사회보장제도의 연혁 …29
체제개혁 이전의 사회보장 …31

Chapter 3 사회보장 개혁의 도전과 방향 …37
국영기업의 개혁과 사회보장 …37
노동 및 임금체계의 변화 …41
사회보장 개혁의 원칙 …45
사회보장의 기본구조와 현황 …47
사회보장의 구조와 재정 …48

Chapter 4 구체제 노후보장시스템의 문제와 양로보험 개혁 …55
구체제 노후보장시스템의 해체 …55
도시 양로보험의 개혁 …59
도시양로보험 개혁의 성과와 과제 …72
농촌 양로보험 개혁 …75
농촌양로보험 개혁의 성과와 과제 …78

Chapter 5 도시와 농촌의 새로운 의료보장 개혁 …83
변화하는 보건의료 욕구 …83
도시근로자 의료보장 …85
도시의료보장개혁의 성과 …93
농촌 의료보장 개혁과 합작의료 …93
농촌의료보장개혁의 성과와 과제 …114

Chapter 6 시장경제의 진통과 실업보험 개혁 …117
개혁이 초래한 실업의 진통 …117
과잉 근로자, 시아장 해고근로자, 실직 근로자 …119
실업보험의 도입과 발전 …121
실업보험 도입의 성과와 과제 …129

Chapter 7 새로운 산재보험과 생육보험 …135
구체제 노동보험에서 산재보험으로 …135
산재보험제도의 개혁 …136
산재보험 개혁의 성과와 과제 …145
구체제 노동보호조례에서 생육보험으로 …146
생육보험의 개혁 …147
생육보험의 성과와 과제 …151

Chapter 8 가난을 극복하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155
농촌과 도시의 빈곤문제 …155
도시주민의 최저생활보장 …159
농촌빈곤의 현황 …171
농촌빈곤구조사업 …173
농촌주민의 오보구조 (五保救助) …180
공공부조 개혁의 성과 …187
사회복지서비스 …187

Chapter 9 사회보장개혁과 중국몽의 전망 …195
사회보장 개혁에 영향을 미친 요인 …195
체제전환의 다른 국가와의 비교 …199
‘중국특색’ 사회보장의 문제 …203
21세기 ‘중국몽’의 전망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