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책소개

코로나 사태에서 공법학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공법학회 내 ‘코로나19 공법학의 과제’ 포럼(간사: 김태호·이석민·남정아)을 결성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결과물로 정리한 것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포럼에서는 ‘코로나19와 감염병 대응의 법제’, ‘코로나 대응 동선관리의 법적 쟁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요청과 정보인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정부혁신의 과제’, ‘코로나19 시대 국가의 역할과 기본권 보장’, ‘코로나19 국가 방역활동과 행정법의 과제’ 등을 주제로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논의를 하였다. 포럼은 2021년부터는 ‘사회적 재난과 보건안전법’ 포럼(대표: 이희정, 간사: 김태호·박정연·장선미)의 형태로 발전하여 ‘코로나와 유럽 법제’, ‘백신의 법적 문제’ 등 코로나 대응에 꼭 필요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

목차

제1부 코로나19 대응의 법치주의적 윤곽

01 법치주의의 시험대에 선 코로나 방역 대응 (김태호)
Ⅰ. 보건위기 속 법치주의
Ⅱ. 코로나 방역의 법체계
Ⅲ. 독일 「감염병예방법」과 비교해 본 법률유보 수준
Ⅳ. 법적용과 권리구제
Ⅴ. 법치주의의 개선과 방역 행정의 효율성 33

02 코로나 사태의 전개와 감염병에 대한 입법적 대응 (이준서)
Ⅰ. 코로나19 사태
Ⅱ. 코로나19에 대한 입법적 대응
Ⅲ. 코로나19 대응의 법제적 성과와 과제
Ⅳ. 마치며 57

03 불운으로서의 감염: 팬데믹 상황에서 권리와 책임 (손제연)
Ⅰ. 위기 상황에서의 법적 책임
Ⅱ. 매개체 논변(vector argument) 비판
Ⅲ. 팬데믹 상황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의 일반적 근거
Ⅳ. 불운의 직접적 결과에 대한 보상
Ⅴ. 결 어


제2부 코로나19 방역에서 기본권 보장

04 코로나 방역과 기본권 보장 질서 (전상현)
Ⅰ. 머리말
Ⅱ. 방역과 기본권제한
Ⅲ. 행정기관으로의 권한위임
Ⅳ. 심사기준
Ⅴ. 사회적 기본권과 기본권보호의무
Ⅵ. 맺음말

05 종교적 집회의 자유 (송기춘)
Ⅰ. 코로나19와 인권: K-방역 또는 보건독재?
Ⅱ. 종교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
Ⅲ. 종교적 집회 제한 또는 금지명령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Ⅳ. 마치며

06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 (홍선기·메르텐스)
Ⅰ. 서 론
Ⅱ. 독일 기본법 질서 내에서의 일반적 인격권
Ⅲ. 코로나 경고 앱의 법적 요건
Ⅳ. 마스크 착용 의무와 일반적 인격권
Ⅴ. 한국의 상황
Ⅵ. 결론 및 조망

07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박진완)
Ⅰ. 서
Ⅱ. 코로나 방역조치에 대한 국가책임이론에 따른 보상법리의 전개
Ⅲ. 영업금지나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법적 근거로서 재산권
Ⅳ. 영업제한조치의 재산권 위반성 여부
Ⅴ. 조정의무가 부과된 내용확정규정의 영업중지에 적용
Ⅵ. 법원의 판례를 통한 수용적 제한 그리고 수용유사적 제한에 대한 배상청구
Ⅶ. 결 론


제3부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보적 수단

08 동선관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법제 비평 (이진규)
Ⅰ. 들어가며
Ⅱ. 「감염병예방법」상 이동경로 공개에 관한 규정의 이해와 변화
Ⅲ. 이동경로 공개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의 검토
Ⅳ. 나가며

09 동선 공개에 대한 공법이론적 검토 (정필운)
Ⅰ. 문제제기
Ⅱ. 법제의 현황과 분석
Ⅲ.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Ⅳ. 결 론

10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정보제공요청의 문제와 개선 방향 (김가연)
Ⅰ. 문제제기
Ⅱ.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 대한 분석
Ⅲ.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접촉자 추적 방식
Ⅳ.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의 헌법적 문제와 개선 방향
Ⅴ. 결 론

11 감염병 역학조사와 프라이버시의 효용 (이희정)
Ⅰ. 서
Ⅱ. 행정조사로서 역학조사의 한계
Ⅲ. 프라이버시의 효용
Ⅳ. 결: 감염병 예방의 공익과 프라이버시


제4부 코로나19 방역행정과 법 집행

12 감염병 대응에서 경찰권 행사의 법적 근거와 한계 (박원규)
Ⅰ. 서 론
Ⅱ. 위험방지법으로서의 「감염병예방법」
Ⅲ. 감염병 영역에서의 경찰권 행사
Ⅳ. 결 론

13 코로나 시대의 공공조달법제 (김대인)
Ⅰ. 서 론
Ⅱ. 코로나사태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공공조달법제
Ⅲ. 코로나사태에 대응한 EU와 영국의 공공조달법제
Ⅳ. 비교 및 시사점
Ⅴ. 결 론

14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국가소송의 공법적 쟁점 (이은상)
Ⅰ. 서 설
Ⅱ. 국가소송의 범위
Ⅲ. 국가 등이 원고가 되는 소송유형
Ⅳ. 국가 등이 피고가 되는 소송유형
Ⅴ. 결 어

15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의 형사범죄화와 인권 (코로나19와인권연구모임)
Ⅰ. 문제제기
Ⅱ. 방역조치 위반의 범죄화 현황
Ⅲ. 방역조치 위반 처벌 사례
Ⅳ. 국제인권규범 등에 비추어본 과잉형벌의 문제점
Ⅴ.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