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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연구보고서는 북한의 대내 금융, 북한의 대외 금융, 그리고 북한의 금융개혁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이를 통해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달러라이제이션과 사금융 등 주요 금융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 금융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을 엿보고 우리의 준비과제를 점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제도의 개선은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고 체제전환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경우에도 체제전환 초기부터 추진되어야 하는 금융제도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준비되어야만 북한을 상대로 하는 국제 개발협력이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목차

머리말 (이덕훈)


제1부 북한의 대내 금융

제1장 북한 금융의 특징과 제도ㆍ정책 변화 (문성민ㆍ이동현)
Ⅰ. 서론
Ⅱ. 북한 금융의 특징 및 문제점
Ⅲ. 1990년 이전의 전통적 금융제도
Ⅳ. 1990년 이후의 금융 관련 제도 및 정책 변화
Ⅴ. 결론

제2장 북한 금융기구의 종류와 역할 (김광진)
Ⅰ. 서론
Ⅱ. 은행부문
Ⅲ. 비은행부문

제3장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양문수)
Ⅰ. 서론
Ⅱ. 달러라이제이션의 개념
Ⅲ.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역사적 개관
Ⅳ.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실태와 특징
Ⅴ.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원인
Ⅵ. 달러라이제이션의 파급효과와 북한당국의 대응
Ⅶ. 결론

제4장 북한시장의 물가와 인플레이션 (최지영ㆍ정승호)
Ⅰ. 서론
Ⅱ. 북한시장 물가의 변동 추이 및 특징
Ⅲ. 북한시장 물가의 변동 원인
Ⅳ. 결론

제5장 북한의 사금융시장 (박영자)
Ⅰ. 서론
Ⅱ. 북한 사금융의 역사와 현황
Ⅲ. 사금융시장의 유형과 실태
Ⅳ. 사금융시장의 구조와 행위자
Ⅴ. 결론: 북한 사금융시장의 특성과 전망


제2부 북한의 대외 금융

제6장 국제사회 대북 금융제재의 현황과 시사점 (박지연)
Ⅰ. 서론
Ⅱ. 금융제재의 이해
Ⅲ. 유엔의 대북제재
Ⅳ. 개별 국가들의 대북제재
Ⅴ. 결론

제7장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조건과 전망 (장형수)
Ⅰ. 서론
Ⅱ. 북한개발 자금지원 관련 국제금융기구 개요
Ⅲ. IMF와 세계은행그룹 가입 조건과 절차
Ⅳ. 아시아개발은행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조건과 절차
Ⅴ. 결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전망

제8장 북한개발을 위한 동북아 금융협력 촉진 방안 (김유리)
Ⅰ. 서론
Ⅱ. 금융협력 환경 변화와 지역 협의체의 확산
Ⅲ. 동북아 개발을 위한 금융협력 현황
Ⅳ. 북한개발 대비 역내 금융협력 촉진 방안
Ⅴ. 결론


제3부 북한의 금융개혁

제9장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 사례 I: 동유럽 (김병연)
Ⅰ. 서론
Ⅱ. 사회주의 금융체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Ⅲ. 금융의 이행과 통합: 체코, 헝가리, 독일 사례
Ⅳ. 결론

제10장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 사례 II: 중국 (서봉교)
Ⅰ. 중국의 체제이행과 금융의 변화(1949~1993년)
Ⅱ.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금융의 발전(1994~2000년)
Ⅲ. 중국의 WTO 가입과 금융시장 개방(2001~2007년)
Ⅳ.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 금융산업의 국제화(2008~2016년)

제11장 북한의 금융개혁 과제 (윤덕룡)
Ⅰ. 서론
Ⅱ. 북한의 금융분야 제도개혁
Ⅲ. 북한의 금융개혁 평가
Ⅳ. 북한의 향후 금융개혁 방향 및 과제
Ⅴ. 결론: 북한 금융개혁의 도전

제12장 남북한 금융협력 평가 및 발전 방안 (김중호)
Ⅰ. 서론
Ⅱ. 남북한 금융협력의 실태
Ⅲ. 남북한 금융협력의 필요성
Ⅳ. 남북한 금융협력의 추진 과제
Ⅴ. 결론


부록
색인
필자 소개(가나다순)

책소개

북한의 금융은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전형을 따르고 있어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행위가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 또는 개인들 사이에서의 금융행위는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다가 구사회주의권 시장이 붕괴된 1990년대 이후 외부환경 변화와 국내경제사정 악화로 북한 금융에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연구보고서는 북한의 대내 금융, 북한의 대외 금융, 그리고 북한의 금융개혁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이를 통해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달러라이제이션과 사금융 등 주요 금융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 금융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을 엿보고 우리의 준비 과제를 점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제1부 북한의 대내 금융

제1장 북한 금융의 특징과 제도·정책 변화 (문성민, 이동현)
Ⅰ. 서론
Ⅱ. 북한 금융의 특징 및 문제점
Ⅲ. 1990년 이전의 전통적 금융제도
Ⅳ. 1990년 이후의 금융 관련 제도 및 정책 변화
Ⅴ. 결론

제2장 북한 금융기구의 종류와 역할 (김광진)
Ⅰ. 서론
Ⅱ. 은행부문
Ⅲ. 비은행부문

제3장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양문수)
Ⅰ. 서론
Ⅱ. 달러라이제이션의 개념
Ⅲ.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역사적 개관
Ⅳ.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실태와 특징
Ⅴ.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원인
Ⅵ. 달러라이제이션의 파급효과와 북한당국의 대응
Ⅶ. 결론

제4장 북한시장의 물가와 인플레이션 (최지영, 정승호)
Ⅰ. 서론
Ⅱ. 북한시장 물가의 변동 추이 및 특징
Ⅲ. 북한시장 물가의 변동 원인
Ⅳ. 결론

제5장 북한의 사금융시장 (박영자)
Ⅰ. 서론
Ⅱ. 북한 사금융의 역사와 현황
Ⅲ. 사금융시장의 유형과 실태
Ⅳ. 사금융시장의 구조와 행위자
Ⅴ. 결론: 북한 사금융시장의 특성과 전망


제2부 북한의 대외 금융

제6장 국제사회 대북 금융제재의 현황과 시사점 (박지연)
Ⅰ. 서론
Ⅱ. 금융제재의 이해
Ⅲ. 유엔의 대북제재
Ⅳ. 개별 국가들의 대북제재
Ⅴ. 결론

제7장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조건과 전망 (장형수)
Ⅰ. 서론
Ⅱ. 북한개발 자금지원 관련 국제금융기구 개요
Ⅲ. IMF와 세계은행그룹 가입 조건과 절차
Ⅳ. 아시아개발은행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조건과 절차
Ⅴ. 결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전망

제8장 북한개발을 위한 동북아 금융협력 촉진 방안 (김유리)
Ⅰ. 서론
Ⅱ. 금융협력 환경 변화와 지역 협의체의 확산
Ⅲ. 동북아 개발을 위한 금융협력 현황
Ⅳ. 북한개발 대비 역내 금융협력 촉진 방안
Ⅴ. 결론


제3부 북한의 금융개혁

제9장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 사례 I: 동유럽 (김병연)
Ⅰ. 서론
Ⅱ. 사회주의 금융체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Ⅲ. 금융의 이행과 통합: 체코, 헝가리, 독일 사례
Ⅳ. 결론

제10장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 사례 II: 중국 (서봉교)
Ⅰ. 중국의 체제이행과 금융의 변화(1949~1993년)
Ⅱ.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금융의 발전(1994~2000년)
Ⅲ. 중국의 WTO 가입과 금융시장 개방(2001~2007년)
Ⅳ.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 금융산업의 국제화(2008~2016년)

제11장 북한의 금융개혁 과제 (윤덕룡)
Ⅰ. 서론
Ⅱ. 북한의 금융분야 제도개혁
Ⅲ. 북한의 금융개혁 평가
Ⅳ. 북한의 향후 금융개혁 방향 및 과제
Ⅴ. 결론: 북한 금융개혁의 도전

제12장 남북한 금융협력 평가 및 발전 방안 (김중호)
Ⅰ. 서론
Ⅱ. 남북한 금융협력의 실태
Ⅲ. 남북한 금융협력의 필요성
Ⅳ. 남북한 금융협력의 추진 과제
Ⅴ. 결론


부록: 북한의 금융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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