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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치와 인치의 변증법적 통합을 모색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철학은 법치와 인치를 첨예한 대립관계로 보는 현대의 기계론적 인식과 선명히 대조된다. 법치를 정의와 원칙에 따른 지배로, 인치를 자의적인 의지의 지배로 인식하는 현대 법철학의 지배적인 경향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제정과 해석 그리고 집행 과정이 인간의 올바른 판단과 성품을 매개로 실현된다는 자명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법의 문언과 제도가 스스로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적을 바랄 수 없다면, 법은 인간의 현명한 상황 판단과 올바른 법해석 그리고 강직한 성품의 협력을 통해서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법치주의의 이런 측면을 인정할 수 있다면, 법치와 인치의 관계를 변증법적인 통합관계로 보았던 고전적 실천철학을 고찰해보는 것은 현대 법치주의를 개선하는 데 유익한 통찰을 제공해줄 것이다.

목차

책머리에

Ι. 플라톤의 정치철학과 법치주의: 변증법적 해석
1. 머리말
2. 플라톤 정치철학의 배경과 문제의식
3. 플라톤 정치철학의 성격과 구조
4. 법치의 정당화와 철인지배와의 상보성
5. ‘좋은 법질서’를 향한 철학적 충동
6. 법치국가와 프로네시스 Ⅰ: 정치술, 입법 그리고 전문
7. 법치국가와 프로네시스 Ⅱ: 호법관, 3심제도 그리고 야간회의
8. 소결론

Ⅱ.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법적 법치주의
1. 현대의 실천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치주의
2.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철학의 변증법적 성격
3. 인치의 한계와 법치의 불충분성
4. 법치와 인치의 변증법적 통합성과 공교육
5. 교정적 정의의 정치적 성격과 형평 원리
6. 보론: 법의 신성화와 프로네시스
7. 소결론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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