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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정책 형성의 역사 (국가와 국민생활의 변혁)
저자 : 김조설
출판사 : 인간과복지
출판년 : 2017
ISBN : 9788980072057
책소개
저자는 1950~90년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형성 역사에 관심을 갖고 20년간 자료를 모으고 정리했다. 그간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집중되었는데, 이유 중 하나는 권위주의시대의 정책이 소극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 탓이다.
현재의 제도와 수준으로 과거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역사연구의 일반적 방법이지만, 저자는 과거의 한 시점의 국민생활에 어떠한 문제 상황이 있었고 그 당시의 국가는 어떠한 정책이념에 의거하여 어떠한 정책을 전개했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저자는 복지정책의 역사를 국가의 정치구조, 국가정책의 전체구조, 국민경제의 구조 등 정치적·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의 변화라는 시각에서 분석했다.
목차
서론
한국 사회복지 형성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반공국가 건설과 복지정책
- 구호행정의 형성
경제성장 전략과 기초사회보장 구상
- 사보심연구실의 도전
경제성장과 구호행정의 한계
- [공]과 [사] 관계 구조의 변용
구호행정의 해체와 사회복지 체계의 구축
- 국민생활에 대한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세계사 속에서의 한국의 복지혁명
- 신흥·분단국가의 사회복지의 궤적
자료연구편
한국·초기 사회복지행정 자료의 검증
1950년대의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행정통계자료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54년판~1974년판)
구호행정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건대조사』 1969년간)
최천송과 사보심 연구실의 정책 연구·제안 활동에 관한 자료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