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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중국의 사회보장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학자인 쩡공청이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전략과 발전 과정 중에서 변하는 중국의 국내 실정을 바탕으로 중국 사회보장 개혁이 직면하고 있는 현 상황, 도전과 임무를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기초 하에서 정확한 사회보장 발전 이념에 대해 연구하고 잇다. 또한 원칙과 적절히 처리해야 하는 상관관계를 정확히 논술하여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수립에 대한 전략 목표, 절차와 조치에 대해 거시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중국은 30여 년 간의 개혁개방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큼 놀랄만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눈부신 발전 과정에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일련의 제도에 대한 개혁은 국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유사한 문화적 뿌리를 갖고 있는 한·중 양국의 사회보장 교류는 자연스럽게 학술계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책은 중국의 사회보장 현실과 목표에 대해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서장_들어가면서

제1장_중국의 현 상황과 도전 그리고 임무

제1절 중국의 현 상황
제2절 도전과 기본 임무

제2장_사회보장 이념 및 원칙과 상관관계

제1절 공평·정의·공유의 가치 이념
제2절 사회보장제도 수립을 위한 여섯 가지 기본 원칙
제3절 올바르게 처리해야 할 여섯 가지 기본 관계
제4절 다섯 가지 정책 체계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

제3장_전략 목표와 절차 그리고 조치

제1절 전략 목표: 공평, 보편적 혜택,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체계
제2절 전략 절차: 3단계 전략
제3절 전략 조치: 사회보장제도 발전을 지탱하는 중대한 조치

제4장_체제 개혁, 정부 책임 그리고 제도의 최적화

제1절 체제 개혁 목표: 정책 결정 체제와 감독 체제 그리고 실시 체제의 분리
제2절 정부 책임 중심: 재정 책임과 감독·관리
제3절 중국식 사회보장제도 수립

제5장_기본 인프라 구축, 법제 수립 그리고 관련 제도의 개혁

제1절 기본 인프라 구축을 중시: 정보 플랫폼, 수입 규범화, 사회 분위기
제2절 중국식 사회보장법 체계의 수립을 가속화한다
제3절 보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미래에 대한 예측: 중국식 사회주의 복지사회로 매진한다
부록1_중국 양로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
부록2_중국 의료보장 개혁과 발전 전략
부록3_중국 공공부조 개혁과 발전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