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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영미법의 진수 - 형평법

형평법이 현대의 법조 환경에 끼친 영향의 범위와 내역을 보여 주고 있는 이 책은 로스쿨의 도입 후 변화하는 한국의 법조 환경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형평법의 역사를 소개하기보다는, 형평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형평법의 주요 원칙과 개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대륙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영미법은 아직 생소하지만,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등 영미법을 이해해야 할 범위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보통법(Common Law)과 형평법(Equity)이라는 이중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영미법에서 형평법을 살펴보고 있으며, 저자는 보통법과 형평법의 통합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옮긴이의 말
초판에 붙이는 추천사
제2판 서문
초판 서문
판례 목록

제1부_서론
제1장 이중의 법체계: 보통법과 형평법
제2장 법체계와 법적 권리

제2부_재산권
제3장 새로운 재산권의 창설
제4장 재산권의 확장

제3부_불법행위
제5장 개인적 자치의 제한
제6장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의 보충

제4부_계약
제7장 약속에 대한 심사
제8장 약속의 이행강제

제5부_부당이득
제9장 잘못된 재산권이전의 시정

제6부_결론
제10장 형평법 통합하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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