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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통상 합의와 불합의를 의사표시의 일치 내지 불일치로 이해하는데, 표시된 내용의 일치와 의사의 일치에 관한 기존의 표시주의와 의사주의의 대립을 절충한 우리 민법하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이론적으로 계약상 불합의와 오해이론이 분리되면서 의사표시의 일치로서의 합의라고 할 때 이러한 의사표시의 일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의 문제를 다룰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계약성립론에서 법률행위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체결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연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계약법이 통일화되면서 계약성립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 가장 최근 자료인 계약성립에 관한 유럽연합의 계약법원칙을 연구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계약성립론의 체계적 위치
제1절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제2절 계약의 성립과 계약체결방식

제3장 합의와 불합의론의 변화
제1절 법률행위론의 변화에 따른 합의와 불합의론
제2절 계약성립과 오해이론의 결별
제3절 대상을 갖는 합의개념

제4장 합의의 대상으로서 본질적 구성부분과 불합의
제1절 본질적 구성부분론
제2절 객관적 본질적 구성부분의 합의
제3절 주관적 본질적 구성부분의 합의

제5장 계약체결의 특수유형
제1절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제532조)
제2절 제532조에 의한 승낙과 청약수령자의 의사

제6장 계약협상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1절 계약협상의 부당파기
제2절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

제7장 계약성립에 관한 유럽계약법원칙의 규정
제1절 유럽계약법원칙상 계약성립에 관한 규정의 개관
제2절 구체적인 규정내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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