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책소개

미술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법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교재이다. 미술작품과 법과의 갈등, 미술작품의 거래에 관한 문제, 미술작품의 보호의 문제, 문화재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미술시장이 투자의 대상·재산증식의 대상으로 변모하고 문화재의 반환과 관련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술과 관계된 문제를 법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이 교재는 미술시장과 문화재 관련 문제에 대한 유용한 개론서가 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설
제2장 미술가와 법
제3장 창작의 자유
제4장 문화예술의 진흥
제5장 미술품 시장
제6장 미술품의 위조
제7장 감정과 감정인의 책임
제8장 명예훼손 및 작품비방
제9장 미술품과 보험
제10장 미술품과 세법
제11장 박물관 및 미술관
제12장 미술작품의 보호
제13장 문화재의 보호
제14장 문화재 등의 도난?약탈과 파괴

부 록
참고문헌
사항색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