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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철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법철학연구」에 게재되었던 법해석방법론 관련 논문들을 모은 것이다. 법해석론의 일반적 쟁점, 국내 법해석론의 동향, 유추의 문제, 실정법 영역에서의 법해석 및 법적 추론 쟁점, 우리 최고법원의 법적 추론에 대한 비판과 전망으로 표제화하여 각 논문을 주제별로 배열하였다.

목차

Ⅰ법해석론 일반
한국에서의 법령해석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오세혁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비판 / 최봉철
법률의 문언을 넘은 해석과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 / 박철
법적 추론의 기능에 대한 고찰 / 김혁기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실재론적 의의 / 안성조

Ⅱ국내 법해석방법론의 동향
수사학적 법이론의 관점에서 본 법적 논증의 구조 / 이계일
법적 논증의 기초―대법원 판결과 페렐만의 신수사학― / 하재홍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법의 통일성(Law’s Integrity)을 향하여― / 김도균
제도적 자연법과 법의 해석 / 오병선

Ⅲ유추와 해석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 / 김영환
유추의 구조와 유추금지 / 김성룡
민법에서의 유추와 해석―판례를 거울삼아― / 최봉경

Ⅳ법영역별 법적 추론의 양상
형법해석의 한계와 법방법론 / 김대휘
형법학의 기능적 해석방법에 관하여 / 김호기
행정법 해석의 원리와 해석상의 제 문제 / 김유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 판례의 법철학적 성찰 ―Mill과 Holmes를 중심으로― / 김재원
헌법판례에 나타난 법적 논증의 구조적·비판적 분석―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판례(89헌마82)를 중심으로― / 김정오
이익형량에 대한 환원주의적인 접근의 사례: 미국의 단계심사와 한국의 과잉금지원칙 / 박경신
연명치료중단에서 이익형량의 구조와 내용 / 고봉진

Ⅴ한국 최고법원의 법해석론: 비판과 전망
최고법원 판결에서의 법철학적 정당화와 법이념의 갈등조정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를 중심으로― / 오병선
한국 최고법원 판결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여성 당사자 사건을 중심으로― / 오정진
수도-서울 명제의 ‘관습헌법’ 성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양선숙
헌법재판의 법이론적 전망 / 이상돈